[서식전쟁] 서식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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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서식전쟁의 의의

III. 서식전쟁의 해결방법
1. common law 下 mirror image rule
2. Last shot doctrine
3. 미국통일상법전 제 2-207조
4. knock out doctrine
5. CISG 제 19조
6. 실무적인 대책

IV. 관련판례
1. Date: 1995. 10. 6
2. Date: 2002. 1. 9
3. Date: 1996. 11. 19

VI. 결론

본문내용

매매계약은 매매상품에 따라 수천, 수만 종의 계약으로 세분될 수 있고, 대상 상품이 다르면 계약금액, 결제조건, 화물인도, 인수방법, 품질보증의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계약내용은 각각 크게 다르다. 국제물품매매계약은 당사자의 입장에 따라 매도계약(sales agreement)과 매수계약(purchase agreement), 즉 수출계약과 수입계약으로 분류된다. 물론 국제물품매매계약은 하나뿐이지만, 그 내용 면에서는 매도인의 입장과 매수인의 입장이 매우 다르다. 즉, 매도인은 매매계약 중에 자기의 권리를 강화하면서 의무의 경감을 도모하려는 한편 매수인도 자신의 권리강화와 의무경감을 시도한다. 양자의 이해관례의 대립을 조정하는 과정이 매매계약의 교섭이다. 국제매매거래에서는 미리 매도계약서양식(sale sheet) 및 매수계약서양식(purchase sheet)을 구비하고, 실제 매매거래에서 서로 자신이 마련한 양식을 사용하려고 고집함으로써 이른바 서식전쟁(battle of forms)이 흔히 일어난다.
I. 서식전쟁의 의의
승낙을 함에 있어 청약자가 제시한 계약내용을 피청약자가 변경하거나 청약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새로운 조건을 추가하는 일이 있다. 이 경우 계약은 성립한 것인지, 만약에 성립했다면 그 내용은 어떠한지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는 각 계약서식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서식전쟁(battle of forms)이라 한다. 국제거래의 당사자들은 명문의 계약서 서식을 미리 만들어 두고서 계약의 중요부분에 관하여 합의에 도달하면 매도인이 판매계약서(sale sheet) 등 소정형식으로 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매수인의 서명을 요구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그 판매계약서에 서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독자적인 구매계약서(purchase sheet)를 보내어 매도인으로 하여금 서명을 요구하는 일이 있다. 각 계약서의 형식은 각자에게 유리한 일반조항을 규정해 두고 있기 때문에 어느 계약서의 형식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느냐 하는 것은 매도인과 매수인 양자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