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교육학] 체벌에 관한 법적 고찰

목차

1. 문제제기
2. 사실관계
1) 체벌의 역사
2) 체벌
3. 법적근거
4. 법적문제
5. 사견

찬반 논쟁

본문내용

1. 문제제기
교육학 대사전에서는 체벌을 “학업이 부진하거나 금지되어 있는 일을 범하였을 때와 같은 경우에 때리거나 세워두거나 식사를 시키지 않는 등의 신체적 고통을 주는 벌을 가함으로서 격려한다든가 그 비행을 교정하려는 방법”이라고 정의내리고 있다.
공교육제도가 확립되고 시간이 흐른 지금에 와서 오히려 체벌의 파행적인 사례와 그로 인한 학생과 교사의 심리적 대립이 큰 교육문제로 회자되고 있다. 90년대 들어와서 뉴스나 신문 등에서 교사의 체벌을 두고 많은 논쟁이 있어왔다. 과연 이러한 체벌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학생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일어나는 교사의 지나친 권력 남용인지, 어떠한 목적으로 체벌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법적해석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2. 사실관계
1) 체벌의 역사
'체벌'의 전통이 학교 현장에서 시작된 것은 아니다. 이슬람권에서의 대표적인 사회적 징계방법은 태형이었고, 서유럽권에서도 중세에는 교육적 체벌을 허용하였다. 한국과 중국, 일본들의 아시아권은 교직을 신성화하고 교사의 권위를 받들던 전통이 자연스럽게 체벌은 교육적 신념을 실현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인식되었다. 그리고 서양에서는 체벌에 대해 루소와 코메니우스, 헤르바르트 등이 반대론을 폈지만 칸트는 잘못된 행동에 대한 교정의 수단으로서 체벌이 필요함을 주장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학교 체벌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때는 일제시대부터이다. 40년대 군국주의가 극에 달한 일본의 황국신민교육은 같은 학생사이의 서열화, 체벌과 폭력 등 학교에 군대문화를 이식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19세기 초 서구에는 스펜스의 ‘사회진화론’이 등장한다. 다윈의 진화론처럼 인간사회에서도 적자생존·약육강식의 법칙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사회진화론은 나치즘과 파시즘 등 국가주의의 이념적 기반이 됐다. 그리고 그런 국가주의 사조는 일본의 군부와 만나 유럽의 나치즘보다 혹독한 일본식 군국주의의 형성을 자극했다.

참고 자료

http://cafe.daum.net/nopunish  체벌금지 법제화 추진 모임
박성방,「시험과 체벌이 없는 학교」, 책과사람들 ,1993
교육법전편찬회,「교육법전 2005」, 교학사, 2005
표시열, 「교육정책과 법」, 박영사,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