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론, 한국정부론, 정책결정론, 한국] 경제활성화를 위한 종합투자계획의 허와 실

소개글

2004년 하반기 들어 민생경제의 붕괴 양상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자 정치권에서도 급기야 2005년 국정 운영의 최우선 순위를 '경제 회생'에 두겠다고 공언하고, "종합투자계획"이라는 한국형 뉴딜정책을 내놓았다. 정부가 제시한 한국형 뉴딜정책은 내수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경제의 유일한 엔진인 수출 마저 올해 말부터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것이다. 종합투자계획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며,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지 그 기본방안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고, 실질적인 장점과 문제점이 무엇이며 해결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종합투자계획의 기본방안
2) 종합투자계획의 주요내용
3) 종합투자계획의 긍정적 측면
4) 종합투자계획의 부정적 측면

3. 결론

본문내용

■ 본 론
Ⅰ. 종합투자계획의 기본방안
1) 종합투자계획의 의의 및 목적: 종합투자계획이란 정부예산의 조기집행과 함께 BTL방식을 차용해 민간
기업의 투자를 확대, 최소한의 정부예산투여를 통해 공공복지시설 및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건설을 통해 일
자리창출을 유도하고 경제성장 및 내수경제의 회복을 달성하고자 하는 한국형 뉴딜정책이다. 즉, 경기파급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 정보기술(IT), 사회복지관련공공시설 등의 부문에 정부재정과 민간자본 등을 끌어들여 건설 경기부양 및 내수경기회복 등을 이룩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그 목적이라 할 수 있다.
2) 시행시기: 2005년 하반기
3) 투자규모: 올해-7∼8조원, 2007년까지 3년간-23조원(추정치, 재정+연기금+공기업자금+민간자본+외국자본)
4) 투자대상: 복지·교육시설, 지방공공청사 등 생활기반시설, 임대주택사업, SOC 확충 등
5) BTL 방식의 대상사업과 선정기준:‘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1호에 열거된 시설은 모두 BTL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다. 현재 철도·도로 등 기존의 35개 SOC 시설 이외에 학교, 보육시설,
문화시설 등 사회·복지시설로 확대 추진 중에 있다. 정부는 이번 종합투자계획의 대상사업을 꼭 필요하면서도 그간 재원 부족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던 사업들 중에서 내년에 즉시 시행할 수 있고 경기진작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참고 자료

종합투자계획(안)(각 부처)
종합투자계획 관련 문답자료(재정경제부)
종합투자계획 추진(보도자료, `04/12/29, 재정경제부)
경제정책조정회의 개최(보도자료, `05/3/25, 재정경제부)
http://www.mofe.go.kr(재정경제부 홈페이지)
http://jumpkorea.mofe.go.kr(종합투자계획 전용 홈페이지)
http://www.chosun.com(조선일보 홈페이지)
http://www.donga.com(동아일보 홈페이지)
http://www.kukminilbo.co.kr(국민일보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