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여행계약의 법적 문제점

목차

I. 서론

II. 여행계약에 관한 현행법 개관
1. 관광진흥법
2. 소비자보호법
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4.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
5. 중간 결론

III. 여행계약의 의의
1. 여행계약의 특성
2. 여행계약의 법적 성질

IV. 려행계약의 성립 및 당사자
1. 여행계약의 성립
2. 여행계약의 당사자
3. 당사자의 변경

V. 여행계약 당사자의 권리
1. 여행자의 권리
2. 여행주최자의 권리

VI. 맺음말

본문내용

국민소득의 증가와 국제화 흐름, 생활패턴의 서구화 등으로 국민들의 국내외 여행이 급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많은 여행사와 신용카드회사 등이 패키지 여행상품을 제공하게 되었다. 1997년 말 외환위기로 인한 I.M.F 관리체제 직전만 하더라도 주요 일간신문의 광고면의 상당부분을 여행광고가 차지하였다. 그런데, 삶의 보편적 내용이 된 이 여행을 둘러싸고 소비자들의 많은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궁극적으로는 법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며, 기본적으로는 여행업자와 소비자 간의 계약 및 드물게는 불법행위 (민법 제750조 이하)에 기한 구제수단이 주된 해결책이다. ..............중략...
여행자는 여행개시 전에는 언제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것은 여행계약의 특성에 근거하고 있는데, 여행계약은 계약의 체결에서부터 여행개시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큼으로써 계약 당시에는 예상치 못한 사정이 발생할 수 있다는데 있다. 이러한 사정이 여행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해제와 함께 여행업자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물론 여행업자에게도 여행개시전의 계약해제권은 인정된다. 또한 여행자와 여행업자는 각기 계약체결 시에 예견할 수 없는 불가항력에 의하여 여행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위험하게 되거나 침해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이 때 여행자에게는 여행대금의 반환청구권이, 여행업자에게는 제공한 급부에 대한 보상청구권이 발생하며 여행자를 본래의 출발지로 귀환해야 할 귀환수송의무와 그에 따른 초과비용의 부담문제가 발생한다.

참고 자료

박영규, 현대사회와 법률행위론, 사법연구 제2집 (1994), 166면 이하
이승길, 여행계약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