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분쟁] 코소보전시 평화유지활동의 변화

목차

Ⅰ. 서 론
제 1 절 문제의 제기
제 2 절 분석의 틀

Ⅱ. 평화유지의 개념
제 1 절 현대적 평화개념
제 2 절 평화개념의 이행
제 3 절 평화유지군의 원칙

Ⅲ. 전통적 평화유지활동
제 1 절 전통적 평화유지활동의 정의
제 2 절 전통적 평화유지 활동
제 3 절 전통적 평화유지활동의 변인(變因)

Ⅳ. 코소보전시 UN과 지역기구의 역할
제 1 절 세르비아 민족주의에 대한 코소보 알바니아인의 저항
제 2 절 국제사회의 위기 대응
제 3 절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UNSCR 1244)

Ⅴ. 평화유지활동의 확대
제 1 절 유고연방 주권 내 유엔 통치
제 2 절 다차원적 임무
제 3 절 유럽다자기구의 적극 참여
제 4 절 NATO 주도 KFOR에 ‘평화강제’위임
제 5 절 관리구조

Ⅵ. 결 론

본문내용

2003년 4월 30일 이라크의 공병 지원과 의료 지원을 위해 300명의 서희부대와 제마부대가 파병되고 이어 두 번째로 2004년 8월 3일 '이라크 평화재건사단'이라는 정식명칭을 가지고 자이툰부대의 선발대가 이라크고 출발하고, 24일 본진이 출발하였다. 그러나 이라크의 평화를 재건하기 위한 파병과정에서 정치권의 평화를 파괴할 정도로 한국은 총성 없는 전투가 일어났었다. 국회의사당 내에서는 여야의원들 간에 전쟁이 벌어졌으며, 광화문에서는 파병을 반대하는 시민들이 봇물을 이루었었다.
하지만 ‘평화재건단’이라는 명칭으로 파병된다는 것은 전쟁에 참전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종결된 상태에서 평화롭게 국가를 재건한다는 의미로는 평화를 위해 봉사하는 것 처럼 받아들여 진다. 이는 냉전기 전통적 평화유지활동은 위험부담이 적었으며 그 활동 자체가 복잡하지 않았다는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양극체제 하 갇혀 있었던 인종, 종교, 문화 차원에서의 분쟁과 긴장 요인이 분출되고 있는 가운데 냉전중 ‘전통적’평화유지활동에 안주해 있던 UN이 보다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평화유지활동을 수행해 주리라는 기대가 증대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주권국가 내분에도, 분쟁 중에도, 또 분쟁당사자의 동의가 없어도 평화유지단 파견의 당위성이 있다는 주장과 함께 평화유지군의 단순한 정전감시나 완충지대 형성을 초월하여 강제력까지 수행하여야 한다는 인식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종전이후 UN 행정부를 통해 민주선거, 치안유지, 경제재건 등 민간차원에서 의 평화재건 업무까지를 포괄하는 다차원적 평화유지활동, 나아가 분쟁을 억제하는 목적으로 평화유지군을 배치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복잡한 분쟁의 양상과 시대적 요구는 더 이상 냉전기 UN의 전통적인 평화유지활동으로는 UN헌장 제6장의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보기가 힘들었다고 볼 수 있으며, 평화유지활동도 변화를 모색해야만 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평화유지의 개념을 확인하고 이을 바탕으로 전통적 평화유지군의 성격을 살펴보고, 탈냉전기 평화유지군의 특성을 코소보전쟁에서 찾아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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