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세미나]산업의 지역격차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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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침체 일로의 지역경제
1. 지역간 경제력 격차가 지속
2. 지역간 삶의 질 격차도 심각한 문제
3. 성장산업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지방의 전통산업은 침체
4. 지역산업 육성이 국가적 과제로 대두

Ⅱ. 지역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1. 지역산업의 발전 과정
2. 권역별 산업현황 및 특성
3. 지역산업 발전의 걸림돌

Ⅲ. 지역산업 성공사례
1. 기업유치
2. 첨단산업 클러스터
3. 향토산업 특화
4. 산업구조 전환

Ⅳ. 향후 과제

본문내용

□ 수도권 집중과 지방의 침체는 산업화 이후 누적되어 온 구조적 문제
- 80년대 이후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정 등으로 기업의 수도권 입지를 규제했으나 산업집중 을 완화하는데 실패
- 정부가 서해안 개발, 광역 교통망 확충, 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해 지역산업 육성에 노력 했지만 그 효과는 미미
ㆍ북평, 대불산업단지는 조성된 지 7년 이상 경과하였으나 분양률은 각각 27.5%, 34.1%
□ 수도권과 지방의 산업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
- 수도권은 산업입지의 수요 초과, 지방은 공급 초과 현상이 지속
- 수도권 입지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지방의 입지경쟁력을 높여서 수급불일치 문제를 해 결해야 함
ㆍ현재처럼 수도권을 계속 규제한다고 해서 지역산업이 육성되지 않음
□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 재점검과 실행력 배가가 필요
- 입지여건이 비교적 양호한 수도권에 경제특구, IT단지 등을 조성하여 국내외 기업의 입지 를 유도
ㆍ수도권의 발전이 지방으로 파급될 수 있도록 연계를 강화
- 지역별 특화산업을 선정하고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한편 자생적 발전역량을 강화
□ 60년대 울산, 서울, 인천 등에 수출공단이 조성되면서 경부축을 중심으로 산업벨트가 형성
- 70년대 초 익산, 마산 등에 수출자유지역이 조성되었고 구미, 반월, 창원, 여천 등에서는 중화학 공업이 발달
□ 경부축과 동남권에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자 정부는 80년대부터 수도
권 입지를 규제하고 서남권의 대규모 투자를 실시
-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 등을 통해 공공청사, 대학, 산업시설 등에 관한 입지 규 제 실시
ㆍ대기업공장 신ㆍ증설 금지, 공장건축총량제한, 과밀부담금제도 등
- 아산, 대불 등 서해안에 대규모 공단을 건설하고, 지방공단 및 농공단지를 건설하여 산업 의 재배치를 시도
ㆍ전통산업의 성장 둔화, 非수도권의 입지경쟁력 열세로 입주가 부진
- 수도권 입지규제에도 불구하고 전자 등 성장산업의 수도권 집중 지속

참고 자료

행정자치부 - 1인당 지방세부과액
산업연구원
한국경제신문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의 자료를 참고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