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문제] 소비자 신용 및 소비자 문제

목차

1. 신용카드의 의의
2. 신용카드거래와 소비자 문제
3. 소비자대부
4. 소비자신용정보 공개의 문제점

제2절 특수판매
1. 방문판매
2. 통신판매
3. 다단계판매
4. 철회권

제3절 전자상거래
1. 전자상거래의 의의
2. 전자상거래의 거래실태와 문제점
3. 전자상거래법
4. 전자상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현황
5. 전자상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
6. 인터넷 소비자 정보

제4절 소비자와 안전
1. 리콜제도
2. 품질보증제도

본문내용

2. 신용카드거래와 소비자 문제
- 카드 사용의 실태 : 카드 시장은 정부의 카드사용 정책과 더불어 카드사들의 공격적인 마케팅 활동에 힘입어 급팽창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면에는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으며 카드사들의 무분별한 카드 발급으로 신용불량자가 양산되고 있고, 이는 신용카드 범죄등으로 이어져 소비자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경제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 계약에 따른 분쟁과 명의 도용에 따른 부정 발급, 도난 및 분실로 인한 보상 분쟁 등 신용카드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1) 제3자의 부정사용
신용카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취약점은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을 근본적으로 막을수 없다는데 있다. 도난,분실된 신용카드를 제3자가 부정사용한 경우에 카드회원은 도난,분실 사실을 신고하면 신고 후 에는 부정 사용한 금액에 대한 책임이 없다. 신고이전의 부정사용액도 현재 대부분의 카드회사에서는 회원 규약상 신고일부터 역산하여 15일 이내의 일정금액(200~500만원) 까지는 보험처리를 하여 면책해 주고 있다. 한편 신용카드를 절취하였거나 분실된 카드를 습득한 자가 이를 부정사용하여 상품을 구입하였다면 형사상 절도죄, 사문서 위조, 사기죄, 신용카드업법 위반죄 등의 책임을 지게 된다.

(2) 가맹점의 매출전표 위조 • 변조
가맹점에서 매출전표를 더 작성하였다가 몇 조를 더 작성하여 금액 및 서명을 위조해 넣거나 또는 정상적으로 압인된 전표 중 카드회사용 및 가맹점용 전표상의 금액을 변조하여 카드회사로부터 금액을 인출 하는 사례가 있다. 이는 소비자가 자신의 전표를 대금결제일 이후까지 보관함으로서 해결 될 수가 있다.

(3) 가맹점의 수수료를 전가하는 행위
현재 신용카드업법에서는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신용카드 가맹점은 가맹점 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에게 전가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