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원론] 우루과이라운드로인한 쌀의 수요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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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원론 들으시는 분들.. 공급과 수요에 대해 발표할때..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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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몇 년 전 우루과이라운드로 인해 쌀시장 개방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었다. 나는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던 쌀시장의 구조 및 개선방안을 수요와 공급의 면에서 생각해 보려 한다. 수요란 소비자가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이다.또 공급이란 생산자가 일정 기간 동안 재화를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이다.간단히 말해 여기서 소비자와 공급자의 욕구란 가격적인 측면일 것이다. 품질이 균등하다면 소비자는 가격이 저렴한 재화를 구매하려고 할 것이고, 공급자는 가격의 변동 및 소비자의 구매욕구에 따라 재화의 생산량을 결정할 것이다.쌀의 수요 그래프는 반비례 곡선을 그리고 있다. 쌀값이 높으면 수요량은 줄고, 반대로 쌀값이 낮으면 수요량은 높아진다. 이것을 수요의 법칙이라고 한다. 외국산 쌀과 국내산 쌀은 품질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쌀시장 개방의 문제는 가격적인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국내산 쌀의 가격보다 외국산 쌀의 가격이 훨씬 저렴하다는 통계가 있다. 이 말은 아무런 대책 없이 이대로 쌀 시장을 개방한다면 국내산 쌀의 수요는 꾸준히줄어들고 외국산 쌀의 수요는 꾸준히 증가 할 것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쌀의 공급 그래프는 비례 곡선의 모양을 띈다. 쌀값이 높으면 공급량은 높고 반대로 쌀값이 낮으면 공급량은 줄어든다. 이것이 공급의 법칙이다. 값싼 외국산 쌀의 국내 유입은 국내산 쌀의 가격을 하락시키고 더 나아가 국내산 쌀의 공급량 마저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소비자는 품질 면에서 별 차이가 없다면 가격 면에서 구매여부를 결정할 것인데 값싼 외국산 쌀은 조금 더 저렴한 것을 찾는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부추기기에 충분하다. 소비자의 외국산 쌀 구매는 곧 국내 쌀 소비의 하락을 가져오고 결국 공급량 마저 감소시키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공급 또한 수요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과거엔 외국산 쌀 공급이 적었지만 향후 20년 안에 외국산 쌀의 공급이 급격하게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말했지만 값싼 외국산 쌀의 공급이 늘면 수요 또한 늘게 될 것이고, 자연스레 국내산 쌀의 수요 및 공급을 감소시키게 될 것이다. 국내 쌀시장의 몰락을 가져올 수 있는 외국산 쌀의 수입을 막을 방안은 없다. 막을 수 없다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절실히 필요 하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쌀시장 개방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우선, 나는 이 문제를 경제적 측면에서 바라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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