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상사] 페미니즘 관점의 복지국가 비판

소개글

05년 1학기 A+ 받은 사회복지사상사 팀레포트입니다.
많은도움 되시길

목차

■ 서 론

■ 복지국가 성립

■ 페미니즘의 이론과 관점
1. 페미니즘 이론
1) 자유주의 페미니즘
2) 사회주의 페미니즘
3) 급진적 페미니즘
4) 공통점과 차이점

■ 페미니즘의 복지국가 비판
1) 사회복지에 있어서 여성의 소외
2) 복지국가로 인한 공․사 영역에서의 여성의 부담 강화
3) 복지국가로 인한 여성의 의존성 심화

■ 페미니즘 관점에서 본 한국 복지국가의 성격과 개선방안
1) 복지국가 분류에 따른 남녀의 지위
2) 한국의 사회 정책적 성격
3) 페미니즘 관점에서의 복지국가 개선
4) 복지국가에 있어서 페미니즘이 갖는 의의

■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페미니즘의 복지국가에 관한 논의는 매우 다양하다. 페미니즘 시각에서 본 복지국가의 형성은 일반적으로 통용되어 온 것들과 상이한 측면을 가지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페미니즘의 복지국가 비판에 있어서 핵심은 남성위주의 가부장적 사회구조이며 복지국가는 가부장적 사회구조를 고착화하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비판 받고 있다. 그리고 가부장적 구조는 사회 내에서 가족으로 구체화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가족을 비롯한 복지국가 요소의 비판 논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한다.

1) 사회복지에 있어서 여성의 소외

사회복지가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국가의 의무라고 할 때, ‘국민’이라는 틀 안에서 ‘여성’이 얼마나 의미있게 취급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 페미니즘에서 복지국가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보이는 가장 기본적인 의문일 것이다.
실제로 사회복지에 있어서 여성은 오랫동안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해왔다. 의도적이건 아니건 간에 사회복지 영역이 여성을 차별해 온 이유는 사회복지의 관심대상이 주로 ‘빈곤’의 구제에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문제의 원인을 계층간의 격차로 파악했을 뿐 여성이라는 집단적 특수성과 그로인한 생활상의 곤란에는 무관심했기 때문이다.

에스핑 앤더슨에 따르면 복지국가의 달성을 위해서는 복지권이 사회권으로 발전해야한다. 시장에 대한 국민의 의존성이 얼마나 줄어들었는가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판단 요소이며, 개인이 소득 중단과 빈곤에 대한 공포 없이 노동시장에서 얼마나 자유롭게 빠져나올 수 있는가(탈상품화)가 그 척도가 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가정주부의 노동력은 노동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으며 그들의 생활은 시장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다. 즉, 주부의 노동은 고도로 탈상품화 되어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들의 복지수준이 만족할만한 정도인가를 따져보면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더 큰 문제는 탈 상품화된 여성의 노동력이 사회복지영역에서 그 존재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즉, 임금노동자에 대한 보상이 복지정책의 중심이며 가사노동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소득이나 노후는 보장해주지 않는 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김인숙 외, <여성복지론>, 나남 2000
베리소온 외, <페미니즘의 시각에서 본 가족>, 한울아카데미 2003
빅죠지․폴윌딩, <이데올로기와 사회복지>
테레사 쿨라빅, <복지국가와 여성정책>, 새물결 2000
피오나 윌리엄스, <사회복지정책>, 홍익재 1997
미셀 바렛 외 <가족은 반사회적인가> 여성사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