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국가를 읽고

목차

1.서론

2.본론

3.결론

4.저자 및 역자 소개

본문내용

노암 촘스키의 저서 ‘불량국가’는 국제사회에서 '법의 지배'의 원칙이 어떻게 희생당하고 있으며, 반대로 '힘의 지배'가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가를 밝힌 책이다. 이 책에서 말하는 “불량 국가란 선별된 적국들에 대해 적용하는 프로파간다로서의 용법이고, 다른 하나는 스스로를 국제질서에 구속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는 국가들에게 적용하는 문자 그대로의 용법이다.”(p.7)라고 한다.여기서 전자의 정의에 의하면 불량 국가란 미국과 그의 파트너들에 의해 낙인찍힌 이른바 ‘강대국의 논리를 따르지 않는, 다시 말해 말을 듣지 않는' 몇몇 국가들을 부를 때 쓰는 말이 될 터이고, 후자의 정의에 따르자면 불량 국가를 규정하는 그 유엔 등 국제사회의 질서 대신 힘의 논리를 중시하는 나라들, 특히 미국 자신이 그 범주에 들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이야말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국제법으로부터 자유로운 나라이기 때문이다. 즉 ‘스스로를 국제 질서에 구속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는 국가ꡑ이른 바 미국을 나타내는 이 말은 미국을 포함한 강대국들, 그들에게 있어서 세계인권선언과 유엔 헌장, 그리고 국제법과 여러 관행들은 철저하게 무시된다는 것이며, 오로지‘힘의 지배'가 ‘법의 지배'가 약소국들이 희생당한 자리를 뻔뻔스럽게도 채우고 있는 것이다. 이미 1963년 딘 애치슨 당시 국무장관은 ꡒ미국의 힘, 지위, 특권에 대한 도전ꡓ에 대응하는 것이 적절한가의 여부는 국제법적 쟁점이 아니라고 선언한 바 있다. 미국에 도전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국제법 따위에 제약받지 않고 보복하겠다는 말이다. 가령 미국의 쿠바 봉쇄가 ꡒ국제법 위반ꡓ이라는 미주국가 사법위원회의 판결이 나왔지만, 미국은 이 판결을 완전히 무시하고 행동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