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친족상속법)] 상속회복청구권

소개글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과 중심판례를 수록하여 해석하는 등 짜임새있는 구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많은 도움 되실겁니다!!

목차

I. 상속회복 청구권의 의의

II. 입법취지

III. 상속회복청구권의 성질
1. 상속자격확정설
2. 독립권리설
3. 집합권리설
4. 판례

IV. 상속회복청구권의 당사자
1. 상속회복청구권자(원고)
2.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
3. 제3자의 권리

V.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
1. 행사의 방법과 입증책임
2. 행사의 효과

VI. 상속회복청구권의 말소
1. 상속회복청구권의 포기
2. 제척기간의 경과

VII. 판례해석
1. 사실개요
2. 판례해석

본문내용

(2) 이 소에 관하여는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됨은 물론이고 또 A와 같은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3자(본건에 있어서는 戊가 참칭상속인인 丁으로부터 동인의 지분을 양수한 제3자에 해당한다)를 상대로 등기말소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상속회복청구권의 단기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으로 풀이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상속회복청구권의 단기의 제척기간이 참칭상속인에게만 인정되고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양수한 제3자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면 거래관계의 조기안정을 의도하는 단기의 제척기간 제도가 무의미하게 될 뿐만 아니라 참칭상속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제척기간의 경과로 참칭상속인이 상속재산상의 정당한 권원을 취득하였다고 보면서 같은 상속재산을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전득한 제3자는 진정상속인의 물권적 청구를 감수하여야 한다는 이론적 모순이 생기기 때문이다.
(3) 피고 丁은 위 甲의 친생자가 아닐 뿐더러 비록 위 甲이 피고 丁을 자기의 친생자로서 허위의 출생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丁은 소외 丙의 친생자로서 그 실제의 성은 노씨이었고 구 민법실시 기간 중에는 이성양자제도가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위 출생신고가 입양의 효력을 가질 수도 없는 것이니 결국 피고 丁은 위 甲의 재산상속인이 될 수 없는 만큼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경료 된 피고 丁명의의 지분이전등기는 물론이고 이 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 戊명의의 지분이전등기도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각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丁은 甲의 재산상속인이 될 수 없는 만큼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경료된 丁명의의 지분이전등기는 물론이고 이 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戊명의의 지분이전등기도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 A, B, C에게 위 각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참고 자료

*- 김준홍, 상속 친족법, 법문사, 2001
- 박동섭, 친족 상속법, 박영사, 2003
- 김주수, 친족 상속법, 법문사, 2000
- 박영식, [상속회복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의 관계], 민사재판의 문제점(제2집), 민사실무형성회(1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