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 비관세장벽에 관한 고찰

목차

Ⅰ 비관세 장벽의 개념

Ⅱ 신보호무역주의

Ⅲ 비관세장벽의 종류

Ⅳ 비관세장벽의 전망.

본문내용

Ⅲ 비관세장벽의 종류
1. 수량제한(Quantitative Restriction)
(1)수입할당(Import Quota)
Quota-국제교역을 하는 국가 중에 어떤 명목으로라도 이것을 실시하고있지 않은 나라가 없는데 그렇다고 모든 물품에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직물류(textile)에 적용. 합판 가발에 적용되지 않는다.)
Quota의 적용을 받은 물품은 그 나라에서 그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고 국제 경쟁에서 비교우위성의 결여로 사양길에 접어든 업종들이 많다. Quota는 우선 수출입을 일정량을 정하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일체의 수출입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수출입 억제 면에서는 가장 효율 적인 수단이라 하겠다.
Quota의 단점-수입량이나 국내가격. 국내생산은 관세를 부과했을 때와 똑같지만 정부의 재정수입 부분만큼은 수입허가 (Quota)를 받은 수입업자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점이다.
불로 (부당) 소득 때문에 허가를 해줄 수 있는 공무원과 수입업자간에 불미스러운 결탁행위가 발생하게된다
이러한 관계를 막기 위하여 정부는 차라리 가장 Premium을 많이 내는 업자에게 수입권을 부여하면 그 수입권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국고수입(國庫收入)도 늘릴 수 있고 부정도 방지하여 과잉이익을 흡수 할 수 있으므로 궁극적으로는 관세를 부과하는 것과 비슷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