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최창집 교수님의 한국정치의 이해 요약

소개글

상세하게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목차

4장
5장
6장
7장
결론

본문내용

4장
87년 6.29선언으로 민주화가 이루어졌다. 한국의 민주화는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을 중심으로 하는 민중운동이 결합하여 만들어 낸 ‘운동에 의한 민주화’로 특징지을 수 있다. 한일국교정상화회담반대운동, 3선개헌반대운동, 반유신체제운동, 서울의봄, 광주항쟁은 운동의 대표적 예이다. 학생들이 민주화 운동에 전면에 나서게 된 원인은 제도권 야당들이 권위주의 정권 시기에 의회에서 반대 세력의 역할을 제대로 견지하지 못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운동은 정치적 기회가 열리기는 수동적 집단이 아니라 창출하여 다른 운동집단이 운동의 사이클 속으로 뛰어들도록 견인하는 역할을 하였다.
또한, 근대화로 인해 교육의 확산으로 교육받은 중산층이 형성되고 경제성장이 한국사회를 근대화로 이끌면서 근대화에서 소외된 계층(농민, 노동자, 도시주변부 계층)을 양산, 사회계층구조 속에서 민중부문이 성장하게 되고 이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노동에 대한 물질적 보상요구, 권리의식의 증대가 민주화 운동과 민중운동을 결합시키게 된다.
최초의 민주화 운동이었던 60년 4. 19혁명은 운동의 주도세력은 학생이었으며, 지식인 집단이 배후세력을 형성하였다. 4.19혁명은 독재타도, 권위주의 정권에 대한 투쟁이어서 절차적 민주주의가 한국에서 중요한 가치가 되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이다. 처음에 학생에 의해 민주화 이슈가 제기되고, 운동이 확산 고조되고 정치적 기회가 열리면서 교원노조가 선도하는 노동운동으로 이어지고 민족문제(통일, 남북문제)로 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운동의 중심이 학생과 조직 노동자였기에 정치적 혼란이 가라앉고 정치제도가 복원된 이후에 정치행위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서 운동과 제도권 정치가 분리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운동과정에 제기된 이슈가 정치의제화, 정책화 되지 못하고 제도권 내의 보수세력에 의해 선별적으로 채택되는 보수적 근대화, 수동혁명이 되었다. 4.19혁명은 사회적으로 폭넓은 지지를 받는다. 하지만 급진화(민족문제, 노동문제, 사회경제문제)됨으로서 지지는 이탈하고 군의 동요와 정치개입을 받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