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대통령 노무현 탄핵사건 정밀분석

소개글

우리나라 초유의 대통령 탄핵에 관한 모든 헌법적 정보, 각국의 탄핵사례 및 각 학계의 의견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
1. 탄핵제도
2. 외국의 사례

Ⅱ. 2004헌나1 사건의 개요
1. 탄핵소추의 의결 및 탄핵심판의 청구
2. 탄핵소추사유의 요지
3. 피청구인 답변 요지

Ⅲ. 적법성판단
1. 탄핵심판의 소송법적 근거
2. 소추절차상의 요건
3. 헌법 제65조 제1항에 의한 판단
4. 헌법 제65조 제2항에 의한 판단
5. 소결론

Ⅳ. 본안 판단
1. 국법질서문란과 관련하여
2. 피청구인을 파면할 것인지의 여부

Ⅴ. 평의 공개 여부에 관하여
1. 서
2. 헌법재판소의 의견
3. 양분된 의견
4. 사견

Ⅵ. 학계 의견
1. 탄핵 소추안 가결직후 의견
2. 헌법재판소의 기각결정 이후의 의견 - 허영(명지대학교 초빙교수)
3. 소결론

Ⅶ. 결론
1. 헌법재판소의 결정
2. 사견

* 별지 - 관련조문
- 참고문헌
- 속기록

본문내용

Ⅰ. 서

1. 탄핵제도

(1)탄핵제도의 의의
탄핵제도라 함은 일반 사법절차에 따라 소추하거나 징계절차로서 징계하기가 곤란한 고위직 행정공무원이나 법관 등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경우 이들을 의회가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제도를 말한다.

(2)탄핵제도의 정치적 가치
탄핵제도에 관한 정치적 가치에 대해서는 유용론과 무용론이 엇갈리고 있다.
유용론에 따르면 고위 공직자들이 탄핵을 두려워하는 나머지 비행을 자제하게 되고 탄핵제도와 같은 합법적인 제재 수단을 강구해 두지 않으면, 국민이 혁명이나 폭력과 같은 비상수단에 호소할지 모른다는 이유로 탄핵제도는 유용한 제도라고 한다. 다수설의 입장이다.
한편 무용론의 입장에서는, 역사적 경험으로 미루어 보아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탄핵제도가 거의 운용되지 않고 있으며 의원 내각제 국가에서는 내각불신임제도에 의하여 탄핵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탄핵제도는 심리적․사회적 효과를 가지는 것일 뿐 비현실적인 제도로서 헌법의 장식물에 지나지 않는 제도라고 한다.

(3)국회의 탄핵소추권

1)탄핵소추의 기관
우리 헌법은 제65조 제1항에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탄핵소추의 대상자
헌법은 탄핵소추대상자로서, ⅰ)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 ⅱ)헌법재판소 재판관과 사법부의 법관, ⅲ)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ⅳ)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을 들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