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소송대리인 - 임의 대리인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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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1. 대리인
2. 제도적 취지와 성격

Ⅱ. 소송대리인 (임의대리인)
1. 의의
2. 종류
3.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
4. 소송대리권의 수여
5. 소송대리권의 범위
6. 소송대리권의 지위
7. 소송대리권의 소멸

Ⅲ. 발표자료
1. 지배인은 소송상 어떠한 지위를 갖는가?
2. 변호사가 아닌 자가 행한 소송행위는 유효한가?

본문내용

1. 대리인
(1) 의의
소송상의 대리인이라 함은 당사자의 이름으로 소송행위를 하거나 소송행위를 받는 제3자이다. 이는 사법상의 대리의 소송법적 측면이다. 따라서 당사자의 소송행위를 전달하는 자나 당사자에게 하는 송달을 사실상 수령하는 자(법186조 제1항)는 사자이고 대리인이 아니다. 또한 대리인은 당사자의 이름으로 소송행위를 하는 자이므로 자기의 이름으로 소송행위를 하는 소송담당자나 선정당사자는 당사자이고 대리인이 아니다. 보조참가인도 대리인이 아니다.
(2) 소송상의 대리인의 종류
1) 법정대리인과 임의대리인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인가에 따른 구별이다. 둘다 본인의 이름으로 소송수행을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그러나 법정대리인은 본인의 무능력 등을 이유로 스스로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본인을 대신하여 소송행위를 하는 것이라면 임의대리인은 본인이 소송수행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리하여 행함에 불과하다는 것에 근본적 차이가 있다.
2) 포괄대리인과 개별대리인
대리권의 범위에 따른구별로서 소송상의 대리인은 포괄대리인인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개개의 소송행위만 대리할 수 있는 개별대리인의 예로서 송달영수의 대리권만 있는 교도소․구치소의 소장이나 송달영수인(법 제181조, 제182조, 제184조등)등이 있다. 소송상의 대리인 중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 임의대리인을 소송대리인이라고 한다.

참고 자료

★ 참고 문헌 ★

『민사소송법 제4판』 이시윤, 박영사, 2002.
『민사소송법』 정동윤, 법문사, 1988.
『민사소송법 제5판』 강현중, 박영사, 2002.
『민사소송법연습』 전병서, 법문사, 1999.
『연세법학연구 지배인』권재열, 연세법학회, 1997, p315~330
『비변호사의 소송대리』이동률, 고시계사, 2004. 9, p103~109
『대법원 판례검색』 http://glaw.scourt.go.kr/glis/legal_c/SearchFrame.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