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특수교육 법규, 제도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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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유아특수교육이란?
2. 쟁점 1 - 특수교육 대상 유아 무상교육 기회 확대
* 유아특수교육 현황
* 문제점
* 해결방안
* 관련기사
3. 쟁점 2 -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개별화 교육 강화
* 개별화교육계획(IEP)란?
* IEP 와 IFSP 비교
* 문제점
* 해결방안
4. 쟁점 3 - 교원자격제도
* 유아특수교육교사 배치 현황
* 문제점
* 해결방안
* 관련기사
5. 내 의견

본문내용

☀ 유아특수교육
‘유아 특수교육’이란 6세 미만의 장애유아 및 장애의 위험이 높은 유아의 발달과 장애유아가족의 복지향상을 위해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를 지닌 것으로 진단받은 유아나, 발달이 지체된 유아, 대소근육, 인지, 의사소통, 사회성, 정서, 신변자립, 적응 능력 등 각 발달 영역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영역에서 발달이 지체된 유아, 또는 발달 지체의 위험이 있는 유아라면 유아특수교육 대상 유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유아특수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첫째, 장애유아의 발달을 가속화 시키며, 장애의 악화방지 및 2차적 장애를 예방한다.
둘째, 조기교육과 함께 학령기 동안 지역사회에서 교육하는 경우 시설에 수용하는 경우에 비해 상당한 교육비의 절감을 초래한다.
셋째, 조기교육활동을 통해 부모들 또한 상당한 원조와 교육을 받을 수 있다.

◐ 문제점
조기치료와 조기교육의 중요성 때문에 특수교육진흥법에서도 장애유아의 교육을 무상교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법률상의 문구일 뿐 현실은 유아, 특수교육기관의 절대적 부족으로 인해 특수학교 유치부와 유치원 특수학급, 유치원 일반학급 등을 포함하여 소수의 아동만이 교육을 받고 있다.
또한 지금은 유치부 무상교육의 범위가 만3세부터 5세까지 3년으로 되어있으나 현 취학제도에서는 3세 미만의 장애 영·유아와 사설기관은 무상교육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한다. 따라서 부모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크다.

참고 자료

교육부(1998). 특수교육진흥법 개정 해설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2003). 2003 특수교육 운영계획. 특수교육보건과.
․ 교육인적자원부(2001). 특수교육진흥법 관련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