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서울대 VS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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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과 서울대 본고사 논란에 대한 주관적인 견해와 이를 통한 우리나라 대학의 나아갈길에 대한 A학점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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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서울대가 2008학년도 정시모집에서 논술고사의 비중을 높이고 통합교과형 논술을 실시하겠다는 입시안에 대해 당정은 이것이 이른바 3불정책 중 하나인 본고사 금지에 배치되므로 규제하겠다고 나서 논란이다. 아직 서울대의 입학전형 방침도 ‘기본방향’만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연구 중인 상태에서, 이번 당정의 반응은 앞으로의 교육정책에 대해 지금까지 그래왔듯 심각한 우려를 낳게 한다. 교육부는 먼저 3불정책에 반하는 본고사란 무엇인지를 뚜렷이 정의하고, 허용될 수 있는 논술고사의 구체적 기준을 제시해야 했다.
정부에서 고수하는 3불정책 중 ‘본고사 금지’에 대해 살펴보면 본고사를 부활할 경우 부유층들은 보다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선생을 모셔다 비싼 과외를 하게 될 것이며 결국은 그들이 일류대학에 진학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같은 부유층의 고액과외는 중산층 이하의 중산층 이하의 사람들에게까지 연쇄반응을 일으켜 국민들의 사교육비를 증가시키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에 대해 살펴보면 그것이 단순한 교육정책, 대학입시정책이 아니라 일종의 사회정책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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