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치] 자율성과 선의의 간섭주의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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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한국사회와 과잉 간섭주의
2 가부장주의와 선의의 간섭주의
3. 인간의 상호 의존관계와 간섭주의
4. 간섭에 대한 결과주의적 옹호 논변
5. 합의에 의한 간섭주의 옹호론
6. 자율성 개념의 기본 특성
7. 자유민주주의와 자율성 문제
8. 간섭주의의 한계와 결어

본문내용

1) 간섭주의적 고려에 대한 제한 조건
① 자유에 대해 최소한의 제약을 가하는 대안이 선호되어야 함
- 간섭적 방도는 그 자체로서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일정한 결격에 대한 선의의 대처 방안으로서 요구되는 것인 까닭에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② 수혜자의 가치관에 부합하는 선의의 간섭이 보다 선호되어야 함
- 선의의 간섭은 전혀 낯선 삶의 방식을 주입하고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도덕과 무관한 관점에서 용납 가능성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선의의 간섭이 기존하는 목표를 증진하는 것이어야 함
- 우리가 당사자의 가치에 부합되는 간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가 대체로 소극적인 간섭주의를 선호 하는 전략을 택하는 것이 안전 ∴ 선의의 간섭주의는 복지 보장만을 지향해야 하며, 그럴 경우 당사자의 가치 관이 침해될 가능성은 적어짐
③ 보다 효율적인 선의의 간섭이 선호되어야 함
- 선의의 간섭이 의도된 바를 성취할 가능성 그리고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 그 목적을 이룰 가능성이 보다 큰 선의의 간섭을 선호한다는 것은 정당함

참고 자료

개방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