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FTA에 관한 연구

소개글

한-칠레 FTA가 추진되기 전에 작성한 내용입니다.
한-칠레 FTA로 인한 긍정적, 부정적 효과가 비교되어있습니다.

목차

제 1 장 서론

제 2 장 FTA의 정의와 추진배경
제 1 절 FTA의 정의
제 2 절 한-칠레 FTA의 형태
제 3 절 한국의 FTA추진배경

제 3 장 우리나라 첫 FTA 대상국으로서의 칠레
제 1 절 칠레는 어떤 국가인가?
제 2 절 한-칠레 교역관계

제 4 장 칠레를 FTA대상국으로 선정한 이유

제 5 장 한-칠레의 FTA로 인한 효과
제 1 절 긍정적 효과
제 2 절 부정적 효과

제 6 장 결론

본문내용

지금까지 우리는 한-칠레 FTA의 추진의 배경과 FTA 추진에 따르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그리고 우리나라에 가장 큰 영향을 입힐 것으로 예상되는 농업부문에 대한 피해의 최소화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칠레와의 FTA는 경제적 측면보다는 제도적 측면이 더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즉, 낮은 교역 규모와 시장의 협소화 등으로 FTA가 체결되더라도 큰 경제적 이익은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첫 FTA의 체결과 이로 인한 제도의 정비는 향후 거대경제권과의 FTA 추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경제통합론에 따르면,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역내 교역규모가 크며, 교역구조가 보완적이며, 수직 및 수평분업의 가능성이 높을수록 경제통합의 잠재력과 경제적 효과가 큰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한․칠레 FTA는 시장접근의 확대 못지 않게 우리경제에 가장 적합한 FTA 모델케이스의 확립, 협상 및 경제운용의 경험축적, 장기적인 구조조정의 도모 등도 중요한 요인이 된다. 더구나 첫 FTA가 성공적으로 타결되어야만, 한․칠레 FTA 이후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추진할 미국, 일본, 중국 등 대규모 경제권과의 경제통합체 설립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칠레 FTA에서는 가능한 한 우리경제에 가장 적합하고, 모범적인 내용이 포함된 FTA 규범설정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한-칠레 FTA 협상이 우리나라의 농산품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시키며, FTA로 인한 우리의 이익은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농업부분에 대한 단기적인 보상수준이 아닌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해 국내농업의 붕괴를 막아야겠다.

참고 자료

김충실, 「한․칠레 FTA 일반균형효과와 정책과제」
농림부, 「한․칠레 FTA의 경제적 효과 검토의견」
농림부, 「칠레경제통계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칠레 FTA협상에 있어서의 주요현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경제의 지역주의 추세와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 정책방향」
박기용 외,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무엇이 문제인가?」
산업자원부, 「칠레」
어명근 외 ,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추진과 농업부문의 대응방안」어명근 외
정인교, 「한․칠레 FTA의 경제적 효과 및 의의」
정인교, 「한․칠레 FTA의 의의 및 주요 이슈」
EBS 난상토론,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의 득과 실은?』
http://www.agrinet.co.kr (한국농어민신문)
http://www.hankyung.com (한국경제신문)
http://www.joins.com (중앙일보)
http://www.kiep.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
http://www.kotra.or.kr(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http://www.maf.go.kr (농림부)
http://www.mk.co.kr (매일경제신문)
http://www.tradenews.net (무역일보)
http://www.yc-news.com (영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