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 동북아 균형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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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대통령의 동북아 균형자론에 대한 배경과 의미에 대해 서술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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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노대통령의 ‘동북아 균형자론’이란 ‘ballance of power’라는 외교학의 기본적인 관점에서 볼 때 기존의 한미일 동맹 축과 북러중의 동맹 축을 중심으로하는 진영간의 외교를 거부하고 미일 축 또는 북중 축 사이의 독립적인 세력으로서 외교적 역할을 수행하자는 것이다.
‘동북아 균형자론’의 기본 배경은 이는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세 현안, 즉 북핵 문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 최근의 한일관계와 각각 관련되어 있다. 이 현안들에 대한 대통령의 고민을 담고 있는 것이 ‘동북아 균형자론’이라고 하겠다.
노대통령이 균형자 발언의 결정적인 계기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이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란, 주한미군의 목적이 북한의 남침 억제를 벗어나 한반도 이외지역의 상황에 투입될 수 있도록 좀더 유연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 문제는 이러한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이 필연적으로 중국의 경계심을 자극할 수밖에 없다는 것에 있다. 대만해협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주한미군이 이에 투입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예전부터 대두되어 왔지만 그 과정이 대통령의 마음에 들지 않게 이루어져 온거 같다. 2003년 4월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FOTA) 회의 에서미국과 협상을 하던 한국대표단이 민감한 사안임을 고려해 비밀리에 진행했고 이에 거의 미국의 내용을 인정하고 따르다 싶이 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에 보고도 굉장히 미비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그것에 대해 최고 지도자의 분명한 공개 언급이 없다면 FOTA의 어중간한 회의내용이 한국의 공식입장이라고 주변국의 오해를 살수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은 이를 비상시국이라 생각하고 직접나서 균형자론에 대해 이야기 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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