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소득세 주요 변천과정 연구 (1가구1주택비과세제도중심)

목차

1.서언
2.제도의 변천과정
2-1.소득세법 변천과정
2-2.양도소득세제도 변천과정
2-3.1세대1주택비과세제도 변천과정
3.결언

본문내용

저소득 서민층을 대상으로 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재산형성을 지원한다는 목적 하에 시행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의 변천과정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운영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인 소득세법과 양도소득세의 변천과정을 먼저 확인하여야 할 것이므로 본 보고서에서는 먼저 소득세법과 양도소득세의 주요 변천 내용에 대해 살펴본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의 변천과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함.

1) 소득세법의 변천과정

소득세 제도가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것은 1934년이다. 당시는 일제 치하에 있었던 시기로 일본이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에 소요되는 자금을 끌어 모으기 위해 갖가지 세목을 창설하기 수년 전임.

서희열․김상열(2002)은 소득세는 많은 변화를 겪으면서 우리나라의 기간세목 기간세목라 함은 소득세 세수가 다른 세목에 비해 월등히 커서 세수 비중이 첫째나 둘째가는 세목을 지칭하는 경우가 일반적임
의 하나로서 자리를 잡은 것으로 보이며, 소득세가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4년 이후 계속 증가 추세로 2000년도 내국세 세수 기준으로 보면 소득세(24.6%)는 부가가치세(32.6%), 법인세(25.1%)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세목이고, 내국세 국세 중 관세, 교통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제외한 세목을 지칭함
직접세 중 소득세(47.4%)는 법인세(48.4%) 다음으로 가장 큰 세목으로 이 같은 경향을 반영하여 우리나라 국세의 직접세․간접세 비율 중 직접세 비율이 점차 높아져 2000년에는 43.9% 이 비율은 1980년 28.7%, 1985년 31.8%, 1990년 43.7%, 1997년 41.4%, 2000년 43.9%로 높아 져 왔음
를 기록하고 있다 서희열․김상철, 「우리나라 소득세제와 소득세행정의 변천과정 연구」, 강남대학교논문집 제39편, p.2
고 설명하고 있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는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서민층의 내 집 마련 및 재산형성 지원을 통한 국민 주거생활 안정이라는 당초의 목적에 많은 기여를 한 것이 사실이나 현재 주택의 매매 등에 의한 양도차익의 크고 낮음에 관계없이 적용되어 조세의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되고 있으며,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요건을 이용하여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서 본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여 제도의 효용성 또한 크게 위협받고 있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