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거버넌스 이론의 간략한 조사

목차

1. 정 의
2. 주요 특성
1) 연구의 논리
(가) 파트너십 중시
(나) 유기적 결합관계의 중시
(다) 공식적ㆍ비공식적 요인의 고려
(라) 정치적 특성의 강조
(마) 세력연합ㆍ협상ㆍ타협의 중시
2) 처방적 선호
3. 거버넌스이론의 분파와 관념적 혼란
4. 평 가

본문내용

거버넌스이론은 행정과 정부에 관한 연구의 시야를 넓히는 데 기여하였다. 거버넌스이론 은 공공문제 해결에 대한 국민참여를 촉진하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데도 기여할 수 있 다. 정부의 일방적 또는 주도적 국가관리가 한계에 봉착하고 공공목표 추구를 위한 협동 체제 구축의 필요가 아주 커진 시대의 조건에 부응하는 접근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성숙도가 낮은 거버넌스이론의 약점도 많다.
첫째, 관념적 혼란이 심하다. 이론의 다양성과 이질성이 높아서 하나의 접근방법으로서 지녀야 할 정체성이 의심스럽다. 거버넌스를 논의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거버넌스의 의미 나 연구방법의 특성을 거버넌스의 개혁방안과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둘째, 거버넌스에 내재화시킨 변수가 많고 변수 간의 유기적 관계를 강조하기 때문에 경 험적 연구를 위한 모델링이 어렵다. 모든 것을 포함시키기 때문에 아무것도 설명하지 못 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셋째, 거버넌스이론 개척자들이 제시하는 개혁 처방들에 대해서도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다수가 주장해 온 정부축소, 기업가적 정부ㆍ시장지향적 정부의 구축은 시민사회와 시장의 발전이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는 적절치 않다는 비판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참고 자료

김문성『행정학의 이해』서울: 박영사, 2000
김영성 외 7인 공저, 『행정학원론』, 대영출판사, 1998
김중규, 『요점행정학』, 성지각, 1999
정인홍, 『행정학』, 박영사, 1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