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

목차

1.서론
2.19세기의 고전적 자유주의 형성과 그 변모과정
3.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
4.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

본문내용

1980년대 이후 레이건과 대처 정부의 집권을 기점으로 등장한 신자유주의는 지난 20년간 서구의 복지국가 체제를 해체하고 자본의 세계화를 추동하는 논리로서 세계 곳곳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쳐왔다. 신자유주의는 레이건 정부와 대처정부의 집권기에 시행된 각종 정책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탈규제, 민영화, 노동시장 유연성, 노동에 대한 자본의 공세 등 국가에 의한 시장의 개입을 부정하고 시장의 논리에 의해 움직이는 사회를 요구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들을 흔히 신자유주의, 신보수주의 혹은 이 양자를 합쳐서 신우파라고 지칭하고 있는데, 대처리즘이나 레이거노믹스라는 표현에서처럼 이것은 하나의 사상이나 이념이기보다는 국가의 역할을 축소하고 시장기제를 확산시키려는 정책이나 정치이데올로기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신자유주의를 개념적으로 정확하게 규정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처럼 보인다. 또한 현재 신자유주의가 사회주의진영의 몰락 이후 세계질서를 재편하는 강력한 이데올로기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이 개별 국가수준에서 하나의 정책으로 제도화되는 과정은 저마다 상이하게 나타난다는 점이 신자유주의를 체계적으로 조망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 혹은 신우파라고 하는 동일한 대상에 대한 명칭의 혼용은 그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것은 자유주의와 보수주의는 서로 대립적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사상을 자유주의 또는 보수주의와의 연관하에서 이해해야 하는데도 자유주의 또는 보수주의의 개념 자체가 역사적 내용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도 역사적 변화를 해 왔기 때문에 명확한 정의가 주어져 있지 않은 데 원인이 있다. 또한 신자유주의나 신보수주의라고 할 때 과연 ‘새로운 것은 무엇인가’라는 의문이 역시 제기 될 수 있다. 그것은 19세기의 고전적 자유주의로의 회귀이며 동일한 논리의 연장인가 아니면 그것의 일탈인가. 자유주의가 19세기의 역사적 조건을 반영하는 것이라면 신자유주의는 현재의 조건에 대한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고전적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신자유주의에 있어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 모순적인 이념의 결합이라고 하는 특징들이 왜 발생하게 되었는가를 살펴 볼 것이다. 또한 자유주의는 서구 자본주의의 발전에 있어서 핵심적인 구성부분이지만 그것 역시도 시기별로 다양하게 변모하여 왔고 지역적으로도 상이하게 적용되어 왔기 때문에 이것을 개념화 하는 데 있어서 고정적인 하나의 틀이 존재하지 않는 다는 것을 전제해야 할 것이다.
신자유주의의 대략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신자유주의는 우선 시장의 원리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시장 중심적이다. 여기서 국가는 개인의 사유재산권의 보호, 공정한 경쟁의 보장 등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의 가장 특징적인 면은 그것이 보수주의와<font color=aaaaff>..</font>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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