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여성의 사회문제
1. 여성과 폭력
2. 이혼여성
3. 여성노인
4. 여성과 성매매
5. 여성장애인
6. 농촌 여성
Ⅱ. 근로여성에 관한 접근
1. 근로여성
2. 편모여성
Ⅲ. 현재 근로여성의 현황 및 보육의 필요성
1. 여성 경제활동 현황
2. 육아부담이 여성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
Ⅳ. 우리나라의 보육정책 및 문제점
1. 여성과 보육의 문제가 대두되는 이유
2.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보육정책
3. 취업여성의 측면에서 본 보육정책의 문제점
Ⅴ. 근로여성 보육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 방안
1. 미국, 스웨덴, 일본과 우리나라의 양육지원 정책비교
2. 여성의 경제활동과 자녀양육 양립을 위한 정책 방안
Ⅶ. 근로여성의 보육정책의 문제점 및 대안
1. 근로여성의 보육정책의 문제점
2. 보육정책 문제의 대안
본문내용
Ⅰ. 여성의 사회문제
1. 여성과 폭력
(1) 가정폭력
1) 가정폭력의 개념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배우자, 전배우자,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와 기타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이다.
폭력의 피해 대상은 주로 아내, 자녀, 노인 등 사회경제적 약자로 그 피해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흔히 신체적 폭력만을 가정폭력이라고 생각하지만 형법에 규정된 가정폭력범죄는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협박, 명예훼손, 모욕, 주거/신체수색, 강요, 공갈, 재물손괴 등이 있다.
2) 현황
전국 대도시를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진 연구조사에 따르면 남편 10명중 3명꼴인 31.4%가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나라 전체 1,300만 가구 중 408만 쌍의 부부가 적어도 1년에 1회 이상 폭력을 경험한다(김재엽,1998). 또한, 가정폭력 95% 이상이 배우자간의 학대로 나타났다. 최초 폭력시기는 상담자 79.4%가 3년이내에 발생했을 뿐 아니라 6개월 이내도 20.9%로 높게 나타나 가정폭력 초기 대응이 시급한 것으로 부각됐다. 폭력 빈도 역시 1개월에 몇번이 45.5%, 1년에 몇번이 26.1%, 1주일에 한두번이 17.8%로 주기적으로 발생했다. 가해자의 경우 폭력 이후 아무일도 없던 것 처럼 행동하거나 다시 폭력을 행사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이 각각 50.9%, 34.8%를 차지해 가정폭력에 대한 죄의식 강화와 폭력방지를 위한 보다 강력한 법제도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보건복지부가 전국의 부녀상담소 이용자 7,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남편으로부터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당한 경우가 61.1%로 나타났습니다. 아내학대의 유형으로는 신체적 폭력, 성적학대, 경제적 학대, 정서적 학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아내구타자의 52.7%가 자녀에게도 폭력을 가하고 있는데, 자녀폭력은 폭력이 대물림되는 악순환과 그것이 범죄의 현실로까지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3) 가정폭력관련 법률
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②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문제점
① 학대대상자의 정신적인 충격과 정서적인 불안정, - (경찰과 보호 감찰소, 의료기관등의 경우에 자신의 역할들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도 문제가 되풀이된다.)
② 대상자의 학대가 자녀와 같이 타인에게 전이 될 수 있음.
③ 가정해체로의 위기(이혼으로 인한 편모, 편부 가정. 청소년의 방임)로 인한 제 3의 문제 들이 발생.
(2)성폭력
1) 성폭력의 개념
성폭력은 강간은 물론, 성적희롱, 성추행, 성기노출, 강도 강간, 음란 전화, 음란 통신등 성을 매개로 하여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말한다. 즉,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행한 성적인 신체접척, 성기노출, 성적농담등도 성폭력에 포함된다.
참고 자료
․ 여성복지론, 김인숙, 나남출판사, 2000
․ 한국의 사회문제, 김근홍 외 6인 공저, 도서출판 양지, 2002
․ 여성복지학, 조흥식 외 3인, 서울 학지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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