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경제(국제기구론)

목차

Ⅰ. 서 론
개념정의의 문제

Ⅱ. 본 론
1. 국제정치경제 연구
2. 패러다임 고찰
3. GATT와 WTO에 대한 고찰
4. WTO의 분쟁해결절차에 관하여

Ⅲ. 결 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Ⅰ. 서 론

2차대전후 국제정세는 미국과 소련을 축으로 이념에 의한 군사적 대결과 경쟁의 시대였다. 이 시기는 자본주의 진영을 대표하는 미국의 패권과 사회주의 진영을 대표하는 소련의 패권이 서로 대립적인 영향권을 형성하고 체제경쟁을 벌이던 시대였다. 그러나 이후 양 진영은 패권국으로서의 지위를 잃어가게 되고 특히 구 소련의 체제 붕괴이후 국제질서는 새롭게 재편되게 된다. 이렇게 새롭게 재편된 국제정세는 민족과 문화의 갈등이 분출되고 국제정치경제 또한 군사 블럭에서 경제 블럭으로 이행하게 되며 세계주의와 지역주의의 혼재, 국가와 민족주의의 새로운 부상, 국제정치의 행위자가 국제기구와 초국가기구 등으로 급속히 확장되는 것 등을 특징으로 하는 세계였다. 이러한 현상은 국제사회를 국제정치경제학적으로 파악해야할 필요성을 대변하는 일들이다.
한편 국제사회를 바라봄에 있어 중요한 문제중의 하나는 협력의 가능성에 대한 것이었고 이 협력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제정치학의 여러 이론들이 각각의 주장들을 펼쳐왔다. 특히 그 중에서도 크게 현실주의적 관점의 패권안정이론과 자유주의적 시각에서의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에 의한 이론의 논의들이 그 대표적인 경우라 하겠다. 이러한 논의들은 국제사회를 파악함에 있어 이후 논의하게될 국제정치경제학적 측면까지 잘 파악해 냄으로써 국제사회를 이해하는데 있어 협력적 측면으로 분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나타내 준다 하겠다. 따라서 GATT와 WTO를 연구함에 있어 이러한 이론을 중심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적실성이 있다고 여겨지게 되는바 다음과 같은 문제제기를 바탕으로 국제정치경제학적 연구의 의의와 연구의 영역, 그리고 앞서 언급한 국제정치학의 주요 이론인 현실주의 및 자유주의 이론의 대략을 서술한 후 패권안정이론과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를 살펴보게 될 것이다. 또한 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협력이라는 것이 어떠한 원리와 어떠한 전략에 의해 이루어지는 지를 게임이론을 통해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GATT와 WTO에 대해 자세히 연구함으로써 그것이 위에서 언급한 이론들을 어떻게 뒷 받침하며 유지되어 나갔는지 몇 가지 적절한 사례를 제시하도록 하겠다.
<문제 1> 자유무역은 어떻게 발전, 쇠퇴해 왔나?
<문제 2> ‘국제협력’의 대표적 결과물인 ‘국제레짐’의 형성, 유지 발전은 어떻게 가능한가? 그것을 설명해 주는 이론틀로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어떤 이론이 가장 적실성있는 설명을 주는가?
<문제 3> 그것은 GATT와 WTO의 변화, 발전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본 조는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나가기 위해 먼저 이후 사용되어질 몇 가지 중요한 용어들에 대한 정의에서부터 출발하고자 한다.

개념정의의 문제
이 글은 GATT의 변화양상을 현상적, 이론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몇 가지의 중요개념들이 사용되고 있는데 먼저 이 글에서 받아들이는 개념정의를 여기서 명백히 하기로 한다.
먼저 <<font color=aaaaff>..</font>

참고 자료

「WTO와 국제통상」, 여택동외, 율곡출판사, 1998
「WTO법의 형성과 전망」, 김성준, 삼성출판사, 1996
「국제통상학개론」, 김선광외, 동성출판사, 1996
「신세계 질서와 국제통상」, 공배원, 한올출판사, 1999
「국제경제기구론」, 김완순외, 박영사
「국제통상의 정치경제론」, 김석우, 한울아카데미, 1998
「WTO의 분쟁해결체제」, 김용택, 동인, 1997
「신 국제통상론」, 최세형, 두남, 1999
「GATT의 분쟁해결사례연구」, 박노형, 전영사, 1997
「통상문제와 법」, 서헌제, 율곡출판사, 1994
「현대국제기구정치론」, 오기평, 법문사, 1992
「현대국제정치이론」, 하영선, 나남, 1991
「국제관계의 정치경제학」, 강문구, 인간사랑, 1991
「국제정치학」, 윤경철․황성연, 수림, 1998
「국제관계론 강의 Ⅰ, Ⅱ」, 박건영, 한울, 1997
「현대국제정치학」, 김순규, 박영사, 1997
「자유무역레짐의 발전에 관한 연구」, 허영재, 서강대학교 석사논문, 1996
「WTO에 의한 국가간 무역분쟁해결에 관한 연구」, 김경환, 건국대학교석사논문,1995
http://www.mofat.go.kr
http://www.wto.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