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과 의회

목차

Ⅰ.의회의 기능과 유형
Ⅱ.의회와 정당의 관계
Ⅲ.국회의 정책영향력
Ⅳ.원내 정당의 권한과 활동

본문내용

Ⅰ.의회의 기능과 유형
1.의회의 기능
①국민대표기능: 대의제 민주제도로써 의회의 기능
②입법기능:가장 중요한 기능으로써 법률을 제정,개정,폐지하는 입법기능
③청원접수및 처리기능:국민의 기본권과 이익관계 확보
④정통성 부여기능:법치민주주의 국가에서 법률의 합법성과 정통성 부여 받음
⑤고위공직자 선출기능:행정․사법관료에 대한 선출권 또는 동의권
⑥재정심의 기능:예산안의 심의와 확정,국채모집,예비비 설치등에 대한 동의권
⑦정부통제 기능:국정감사와 국정 조사의 실시
⑧사회통합기능:서로 다른 이해집단간의 이익충돌문제를 대화와 타협으로 조율하는 기회의 장으로써 기능

2.의회의 유형
⑴정부형태에 따른 분류
①대통령제하에서의 의회:의회와 행정부는 상호 독립성을 견지하면서 상호견제의 수단을 가짐;의회-국정조사권,공직임면권,탄핵소추의 권한 vs 대통령-법률안 거부권
②내각책임제하의 의회:의원이 내각을 구성,인적자원의 공유,의회와 행정부는 독립적인 기관이 아님
⑵기능별 의회 유형
①폴스비의 의회유형:입법부인 의회가 여타 정부기관에 대항하여 얼마나 많은 권력을 가지는가?
․전환의회:어떠한 사회적 문제또는 요구를 법률로 전환하기 위하여 독자적인 능력을 발휘할수 있고 실제로 발휘하고 있는 의회를 말한다.(ex. 미국)
․무대의회:정치체제의 운영에서 중요 정치세력들의 상호작용과 토론을 위한 공식화된 무대 혹은 환경을 제공하는 의회를 가리킨다.(ex.영국)
②와인바움의 의회유형:의회가 어느 정도 정부의 정책에 대항하여 그것을 저지하고 수정할수 있는가 하는 것에서 의회의 능력을 찾고자 하였다.즉 의회의 기능을 결정짓는 것은 통합능력과 결정능력이라고 보고 의회를 경쟁․우위의회,동등의회,종속의회,복종의회,그리고 부정의회의 다섯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③미지의 의회유형:의회와 의원의 활동을 정책형성활동(입법활동,행정부 감독활동),체제유지활동(정치엘리트 충원,분쟁관리,국내적 통합,정통성 부여),대표활동(이익표출,지역유권자에 대한 봉사등)의 세가지로 나누어 각 의회가 어느활동에 중점을 두고 운영되고 있는가에 주목하였다.
⑶의회운영방식에 의한 분류
본회의 중심주의(영국) vs 위원회 중심주의(미국)
⑷의정행태에 의한 분류
의원은 정당원의 지위와 지역 혹은 국민대표의 지위를 동시에 갖게 된다.이중 어느 지위를 일차적인 것으로 간주하는가에 따라 의정활동 양식이 상당히 달라질수 있다.기율이 강한 정당체계를 갖고 있는 곳에서는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도 정당원의 신분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으며,기율이 약한 정당체계에서는 의원들이 지역대표로서의 의정활동을 우선시 하는 경향이 있다.(party soldier vs 독립활동가형)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