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용익물권과담보물권

소개글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을 한꺼번에 요약 정리한 자료입니다...많은 도움 되시기를...

목차

Ⅰ. 物權의 種類

Ⅱ. 用益物權
1. 槪觀
2. 總說
(1) 意義
(2) 機能
3. 地上權
(1) 意義
(2) 地上權의 取得
(3) 地上權의 存續期間
(4) 地上權의 效力
(5) 地上權의 消滅
(6) 特殊地上權
4. 地役權
(1) 意義
(2) 地役權의 取得
(3) 地役權의 效力
(4) 地役權의 消滅
(5) 特殊地役權
5. 傳貰權
(1) 槪觀
(2) 傳貰權의 取得
(3) 傳貰權의 存續期間
(4) 傳貰權의 效力
(5) 傳貰權의 消滅

Ⅲ. 擔保物權
1. 槪觀
2. 總說
(1) 擔保制度
(2) 擔保物權의 本質과 特性
(3) 擔保物權의 效力
(4) 擔保物權의 順位
3. 留置權
(1) 槪觀
(2) 留置權의 成立
(3) 留置權의 效力
(4) 留置權의 消滅
4. 質權
(1) 槪觀
(2) 動産質權
(3) 權利質權
5. 抵當權
(1) 槪觀
(2) 抵當權의 成立
(3) 抵當權의 效力
(4) 抵當權의 處分
(5) 抵當權의 消滅
(6) 根抵當
6. 非典型擔保物權
(1) 槪觀
(2) 假登記擔保權
(3) 讓渡擔保權
(4) 所有權留保附賣買

본문내용

地上權은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이나 工作物 혹은 樹木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민법 제279조). 그러나 현실적으로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방법으로는 賃借權이 주로 활용되며, 地上權이 설정되는 예는 많지 않다 [地上權은 물권으로서 이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양도성이 있다(민법 제282조). 이에 비해서 土地 賃借權은 채권으로서, 등기를 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양도 또는 전대하지 못한다(민법 제 629조 제 1항)].
地役權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해 타인의 토지에 설정하는 권리로서, 예컨대 도로에 접하고 있지 않은 토지의 경우 인접 토지의 일부를 통행할 수 있도록 인접 토지에 설정한 권리를 말한다.

참고 자료

1. 김준호 저, 《민법강의》, 법문사, 2004
2. 강태성 저, 《물권법》, 대명출판사, 2004
3. 곽윤직 저, 《물권법》, 박영사, 2003
4. 박종두 저, 《물권법》, 삼영사, 2002
5. 권순한 저, 《요해민법Ⅰ》, 도서출판 학우, 2004
6. 유정 저, 《민법조문·판례》, 형설출판사,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