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한국의 사회복지정책

소개글

6페이지 부터는 연습문제 입니다.
혹시나 필요하실까 해서 빼지 않고 붙였습니다.
꼭~~ 참고 하시고 보세요~~^^

목차

1. 사회보험
1) 국민연금
2) 건강보험
3) 산업재해보상보험
4) 고용보험

2. 공공부조
1)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2) 의료보호

3. 사회복지서비스
1) 정의
2) 관련법률

연습문제

본문내용

1. 사회보험
□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의 4대 보험으로 구성

1) 국민연금
ꊱ 정의
․국민의 노령, 폐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사회보험제도
ꊲ 시행과정
․1973년 12월 : 국민복지연금범 제정
․1986년 12월 : 국민연금법으로 개정,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
․1999년 4월 1일 : 1인 이상의 도시자영업자에게까지 확대적용, 전국민 연금시대 돌입
ꊳ 적용대상
․가입자격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언연금법 적용자와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 거주 국민
․종류 :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
ꊴ 급여
․종류 : 노령연금(완전노령연금, 감액노령연금, 재직자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특례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내역 : 기본연금액 + 가급연금액
․수준 : 가입자의 월평균소득액의 60%
․수급자격 : 2008년에 처음 지급되는 완전노령연금은 가입기간 20년 이상의 60세 이상자, 2033년도부터 65세이상으로 상향조정

2. 공공부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