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법] 미국헌법의 기본원리와 통치구조

소개글

미국헌법의 기본원리와 통치구조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1. 미국의 통치구조의 특색은 연방주의와 삼권분립제도로 표현할 수 있다. 미국이 50개의 주로 구성되어 있는 연방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헌법규정에는 무엇이 있는가?

2.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권한에는 각각 무엇이 있으며 양자간의 권한배분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권한이 충돌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되는가?

3. 연방법원과 주법원의 사법관할(Jurisdiction)은 어떻게 되는가?

4. 대통령의 법률거부권(presidential veto)와 의회의 거부권(Legislative veto)에 관하여 설명하라.

본문내용

1. 미국의 통치구조의 특색은 연방주의와 삼권분립제도로 표현할 수 있다. 미국이 50개의 주로 구성되어 있는 연방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헌법규정에는 무엇이 있는가?

헌법법문 제6조는 소위 ‘최고법조항’으로서 연방헌법 및 연방법률을 미국의 최고법으로 규정하고 州의 헌법이나 법률이 연방헌법 또는 연방법률에 위배되는 경우 주법원은 연방헌법 또는 연방법률을 적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따라서 주정부의 헌법은 연방헌법은 물론 연방법률에도 위배되어서는 아니 되는 하위규범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주정부의 헌법은 연방헌법은 물론 연방법률에도 위배되어서는 아니 되는 하위규범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최고법조항은 미국의 연방체계를 유지하는 데에 근간이 되는 헌법조항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미국의 연방주의를 고찰하기 위해서는 미국헌법상 연방정부 및 주정부간의 상호관계 및 주정부 상호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좋다.
(가) 주의 연방정부구성에 대한 참여
(1) 주의 연방가입절차
새로운 주가 연방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헌법본문 제4조 제3항) 다만, 기존의 다른 주의 관할구역 내에 새로운 주를 신설할 수 없으며 관련 주입법부와 연방의회의 동의 없이는 2개 이상의 주 또는 1개 주의 일부분을 병합하여 새로운 주를 신설할 수 없다.(헌법본문 제4조 제3항)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