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 FTA에 대한 이해

목차

Ⅰ.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의 개념 및 유형
1. FTA(Free Trade Agreement)의 개념
2. FTA의 유형(B.Balassa의 분류기준)
Ⅱ. 세계 FTA 추진현황
Ⅲ. FTA의 경제적 효과
1. 긍정적 효과
*비교우위론
2. 부정적 효과(단기적 효과)
3. 기타 효과
Ⅳ. FTA를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는가?
Ⅴ. 우리나라의 FTA 추진동향
1. 한국의 FTA 추진 현황
2. FTA 추진과 관련한 검토사안
Ⅵ. 대응과제

본문내용

-중장기적 효과
①역내국의 규모의 경제 달성 : FTA로 인한 시장의 확대로 역내에서 규모의 경제가 작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시장점유율(market share)을 제고시키기 위한 기업간의 경쟁이 촉진됨으로써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요구하는 힘이 역내경제에 동태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단기적으로 무역전환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더라도 규모의 경제로 인한 역내 생산활동의 평균비용 하락폭이 크게 나타날 경우, 역내재화가 역외재화에 대해 비교우위를 가질 수도 있어 중장기적으로 무역전환의 불이익을 능가하는 이익이 생길 수도 있다.
②기업들간의 경쟁촉진
시장의 확대는 기업들간의 경쟁을 촉진시키게 되고, 이러한 경쟁촉진은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한다.
-기업들간의 가격경쟁으로 인한 재화가격의 인하
-재화공급과 각종 서비스 측면에서의 질적 향상이 촉진
-경쟁의 격화로, 새로운 제품, 양질의 제품, 효율적인 생산기법 등을 개발하려는 기업들간의 연구개발(R&D)경쟁이 유발되고 이로 인한 신기술의 개발, 기술의 축적 및 파급 등은 산업기술의 발달을 촉진시키게 되고 이는 생산성의 증대, 실질소득의 증대, 소비자 후생의 향상 등을 야기시켜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③해외직접투자의 증가
역내재화에 대한 무역장벽 철폐는 역내 해외직접투자를 활성화 또는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관세 및 비관세 장벽 등 역내 무역장벽의 철폐는 기업의 역내 경제활동비용이 낮아짐을 의미하며, 그 자체로서 기업의 이윤창출 기회가 확대되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의 역내시장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시키고, 이에 따른 역내 경제활동에 대한 안정성 제공 등은 역외기업들이 역내에 생산거점을 구축하도록 유인하게 된다.

참고 자료

국제경제학원론(2003), 박영사
경제학원론(2000), 법문사
FTA의 이해(2005), 한올출판사
외교통상부 홈페이지(www.mofat.go.kr)
농림부 홈페이지(www.maf.go.kr)
재정경제부 홈페이지(www.mofe.go.kr)
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
한국개발연구원(www.kd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