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연금제도의 허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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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사회보장으로서의 연금제도
2. 공적연금제도

Ⅱ. 국민연금제도의 개괄적 고찰
1. 국민연금제도의 의의
2. 국민연금제도의 연혁
3. 국민연금의 관장주체
4. 국민연금제도의 특성
5. 국민연금의 가입대상 및 종류
6. 연금보험료
7. 연금급여체계(급여종류․급여수준)
8. 급여의 조정
9. 국민연금의 기금

Ⅲ. 해외의 연금제도
1. 일본의 연금제도
2. 스웨덴의 연금제도
3. 칠레의 연금제도


Ⅳ. 국민연금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1. 저갹출-고급부에 따른 재정고갈의 문제
2. 도시자영업자 신고현황 및 문제점
3. 국민연금 가입세대간 형평성
4. 연금기금 운용방식의 문제점
5. 가입대상 최저연령한계의 문제점
6. 그 밖의 국민연금이 가진 문제점들

Ⅴ.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
1. 국민연금제도 소외자의 축소
2. 지역가입자 소득 파악을 위한 인프라 구축
3. 기초부분과 소득비례부분의 분리
4. 연금기금운용의 전문성
5. 국민연금기금의 운용방향(국민연금관리공단의 입장)
6. 가입대상 최저연령의 하향조정
7. 국민연금의 민영화방안

Ⅵ. 결론

본문내용

1. 사회보장으로서의 연금제도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현대사회에서 개인의 생활안정은 궁극적으로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하에 이루어진다. 그러나 산업사회로 넘어오면서 환경오염과 산업재해, 실직 등 개인의 힘만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각종 사회적 위험과 핵가족화에 따른 노인부양 문제는 개인 차원을 넘어서 국가개입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주도로 국민생활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회적 위험과 질병, 노후에 대해 적절한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회보장제도라고 할 수 있다.
19세기말 독일의 비스마르크의 사회정책에서 비롯된 사회보장제도는 모든 국민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겠다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구호아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세계적으로 확대되어 현재 160개 이상의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로는 국민들이 노령, 장애, 사망등으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을 때 소득을 보장하는 국민연금제도를 비롯하여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제도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에 다른 경제적 발전으로 개인소득이 많이 늘어나 생활형편이 나아진 반면 각종 사고나 실직 등 사회적 위험이 크게 증대되고 전통적인 가족구조가 해체되면서 노인에 대한 부양의식은 크게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연금은 이러한 노후나 장애․사망과 같은 예기치 못한 위험에 대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본 보고서는 공적연금제도와 특히 국민연금제도를 중심으로 개괄적으로 고찰하고 외국의 구체적 사례들을 검토해 봄으로써 한국의 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들을 살펴보고자한다.

2. 공적연금제도
공적연금제도는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제도화한 사회복지의 소득보장영역으로서 국가가 관장하는 사회보장 연금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제도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제도 이외에도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그리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3개 특수직역연금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을 간력적으로 살펴본 뒤 국민연금 중심으로 항을 바꾸어 살펴보도록 한다.

참고 자료

고영선, 「건전재정 조기회복을 위한 대책」, 한국개발연구원, 1999. 10
공사연금제도 개선 실무위원회, 「공사연금제도 개선의 기본구상」, 2000. 10.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각년도.
「중장기기금운용계획」, 국민연금연구쎈타, 1996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 1997, 「전국민연금 확대적용에 대비한 국민연금제도 개선」
기획예산위원회, 『중기재정계획 (‘99～2002년)』, 1999.
김기홍, 안종범, 『노령화사회의 진전에 따른 개인연금제도의 도입방안』, 한국조세연구원, 1993.
김연명, 「국민연금기금운용의 민주적 통제와 전문성 제고방」,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