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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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장애인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제도(최저생계비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취지 및 내용
2.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태 및 문제점
3. 장애인에 대한 최저생계비의 문제
4. 장애인 최저생계비의 현실화 방안

Ⅲ. 한국 장애인의 고용의 현황과 문제점
1. 장애인 고용실태
2. 장애인 의무고용 실태
3. 장애인 고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Ⅳ. 장애인 이동권
1. 이동권의 정의
2. 장애인이동권실태
3. 장애인이동권보장을 위한 법적 문제
4. 소결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역사적으로 볼 때 민주주의가 제도적으로 명시적으로 가장 잘 보장된다고 있는 현대사회도제 1원칙은 합의이지만 결국에는 다수결의 원리에 작동되고 있다. 따라서 어느 사회나 소수자의 권리는 동등하게 대우받지 못하는 상황이며 특히 한국사회에서 장애인에 관한 사안은 그 중에서도 심각한 실정이다.
장애인의 경우 그 발생과정을 살펴볼 때 70% 이상이 후천적 요인으로 볼 때 이러한 소수의 복지는 결코 소수만의 복지가 아니라 다수의 복지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동시에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으로서 대우받아야 함은 당위적 문제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사회의 장애인의 인권이나 복지에 관한 제도적, 법적 실태는 동등한 인간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열악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안고 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장애인 고용문제, 장애인 이동권 등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현실의 실태와 문제점음 깊어보고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Ⅱ. 장애인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제도(최저생계비)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취지 및 내용

1) 취지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지난 40년간의 시혜적 단순보호차원의 생활보호제도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복지시책으로 대전환한다는 취지로 시작되었다. 따라서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되, 종합적 자립자활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2) 내용
부양의무자 요건과 소득 및 재산기준에 해당하는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가구에 대하여 생계, 교육, 의료, 주거 등 기본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또한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에 대한 종합적 자활․자립 지원 제도를 마련하며, 근로능력자에 대하여는 근로유인장치를 두어 근로의욕 감퇴를 방지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수혜자의 명칭도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수급권자’로 바뀌었으며, 최저생계비 이하로 생활하는 모든 저소득층 가구에게 국가가 의무적으로 생계를 보장하도록 명시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자의 선정기준에 있어 부양의무자와 재산기준의 강화, 추정소득의 지나친 확대적용으로 인하여 이전의 생활보호법 때보다 수급권자가 오히려 줄고 보호 수준 또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2.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태 및 문제점
1) 지역별. 가구유형별 차이가 최저생계비에 반영되지 못한다.

참고 자료

우리나라 장애인의 의무고용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하수련 경희대학교행정대학원 2000

장애인 실업실태와 고용안정방안 윤광식 대전대경영행정대학원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