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양] 징병제에 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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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이 대부분일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군사력을 더욱더 약화 될 것이다.
둘째 미군처럼 모병제를 택하기에는 시기상조일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전보다 군대도 무기나 장비차원에서 많이 현대화되었고 군인력도 많이 고급화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에서도 일부 군인력을 대체할 첨단장비를 도입할려면 수년간의 계획과 국방비의 증액이 필요하다. 국방비의 증액은 노령화 사회와 맞물려 국민들에게 엄청난 세금부담으로 남게된다.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았던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가 두번이나 낙선했던 주된 이유가 바로 자식들의 군면제 때문이다. 그만큼 군대문제는 우리에게 민감한 부분이다. "군대는 가고싶은 사람만 가고 국가에서는 어느 직업보다 더 나은 대우와 복지혜택을 준다." 먼 훗날의 이야기이다. 남북이 통일이 되어야함은 물론이고 경제력도 현재의 두배이상은 되어야함이 전제조건인 것이다.
셋째 병역의무는 "국가가 있어야 국민이 있다"는 민주주의 시민정신의 기초인 동시에 국가존립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합의이다. 우리가 수없이 많은 외침을 받고서도 오늘의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묵묵히 수행하는 보편적이고 선량한 양심들의 희생이 있기 때문이며, 지금 이 시간에도 그들은 전후방 각지에서 병역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모병제는 대한민국 자체에선 힘든 문제라고 생각한다. 징병자원 부족으로 모병제 검토는 국방부내부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빨라야 10-20년 후의 얘기이다. 현재처럼 군기피가 만연화되어 있는 풍토속에서 모병제를 시행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원할까. 그리고 우리 국방력은 북한의 전쟁도발을 좌절시킬 만큼 압도적이지 못하다. 정보력의 경우 미군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갑작스레 의존했을시 우리군은 정보력에 투자할 재원을 잃게되고 경제적으로도 우리나라에서 모병제란 불가능하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는 분단국가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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