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법] 판례법주의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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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II. 판례법주의
1. 의의
2.내용-선례구속의 원칙

III. 영국의 판례법
1. 각급법원과 선례구속의 원칙
2. 판례집

IV. 미국의 판례법
1. 의의
2.판례집

VII. 결

본문내용

I. 서

영미법의 법원은 크게 1차적 법원과 2차적 법원으로 분류된다. 1차적 법원은 판사가 재판을 하는 경우 반드시 이를 적용하여야 하는 구속력을 갖는 법원으로서, 판례법 제정법 및 관습법이 이에 포함된다. 2차적 법원은 판사가 재판을 하는 경우 이를 반드시 적용할 필요가 없으므로 구속력을 갖지 아니하나 설득적 권위를 갖고 있는 법원으로서 학설, 논문집 및 기타 참고문헌 등이 이에 포함된다.
대륙법체계에서의 1차적 법원에는 판례법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반면에 영미법체계에서는 판례법이 가장 중요한 1차적 법원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양자는 서로 구별된다. 판례법을 1차적 법원으로 하는 법체계를 판례법주의라고 하며 영미법의 가장 커다란 특징 중의 하나이다.

II. 판례법주의

1. 의의
판례법주의가 지니는 의미는 법원이 내리는 판결에 대하여 구속력을 인정하고 이것을 제1차적인 법원으로 하는 법원칙을 말한다. 이것은 대륙법계에 속하는 나라에 있어서 법전 법이 가지는 만큼의 법원으로서의 중요함을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판례법이 가진다는 뜻이며, 대륙법계의 발달이 법학자의 업적과 법전법의 제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영미법의 발달은 판사에 의한 판례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2.내용-선례구속의 원칙

어떠한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 구속력을 가진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