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성매매방지법에 대한 고찰

목차

Ⅰ. 서론
1. '성매매알선등범죄의처벌및방지를위한법률'의 사회적 배경
2. 성매매 알선등 범죄의 처벌 및 방지를 위한 법의 배경 (참고 법률)

Ⅱ. 본론
1. 윤락행위등방지법과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차이점
2. 성매매에 대한 각 국의 정책 분류
3. 법체계에 따른 분석
4. 다른법률과의 관계

Ⅲ. 결론
1.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쟁점
2.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본문내용

Ⅰ. 서론

한국은 급속도로 성이 산업화되고 있는 사회로서 성매매가 보편화되는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성매매는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비가시성) 일반 국민들로부터 ‘자신과는 무관하다’는 식의 사회적 무관심에 방치되고 있으며, 전통적인 매매춘 업소들의 군락을 형성하고 있는 속칭 ‘텍사스촌’에 대형 참사 사건인 화재사고가 발생할 때에나 그곳에서 일상화되어 있는 심각한 인권침해의 문제가 마치 ‘처음 알게 되었다는 식’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을 뿐 평소에는 그야말로 ‘관심 밖으로 버려진’ 분야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정부 당국 역시도 지속적이고도 효과적인 일관된 정책을 펼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성매매를 통하여 많은 이윤을 착취하여 특정 지역의 유지 또는 토착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성매매 관련 업소 업주들과 이들 업소들을 단속하고 형사상, 행정상의 강력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관련공무원들 중의 일부 사이에 심각한 유착비리로 인하여 일선 경찰이나 시,군,구청 관계 공무원들의 효과적인 단속 역시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더더구나 최근 조사 발표된 국민들의 성매매와 관련한 의식 조사 자료에 의하면 ‘성을 사는 행위’가 과연 ‘범죄행위인가’ 하는 점에 대하여 국민의 대다수는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있고, 상당수의 국민들은 ‘성을 사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이 있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성을 파는 행위’에 관하여는 이를 사회구조적인 문제라기 보다는 ‘개인적인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성을 사는 자’와 ‘성을 파는 자’에 대하여 ‘이중적인 잣대’로 분리하여 보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 자료

1. 참고문헌
* 한국여성개발원(2000), 북경행동강령 이행조사 보고서, 한국여성개발원.
* 성매매방지관련 법령정비 및 피해자보호제도 개선방안 연구 2004 여성부(한국여성개발원)
* 성매매 방지를 위한 국외 대안 사례 연구 2001 여성부
* 1949년 유엔의 「인신매매 및 성매매에 대한 착취 철폐협약」
*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2003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안에대한 의견제시의 건
(조배숙의원 대표발의)
* 검토보고서 2002. 10. 여성위원회 전문위원 박숙자
* 전영실(2003), ‘여자청소년 문제행동 예방대책 현황과 과제’, ｢여자청소년 문제행동예방과 대책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 ‘성매매방지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자료, 2001, (사)한국여성단체연합

2. 사이트
* 법제처 http://www.moleg.go.kr/
* 여성부 http://www.moge.go.kr/
* 국회 http://www.assembly.go.kr/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