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공소권 이론과 공소권 남용이론

목차

Ⅰ. 문제제기
Ⅱ. 기소독점주의
1. 의의
2. 기소독점주의의 장점
3. 기소독점주의의 단점
Ⅲ. 공소와 공소권이론
1. 공소의 의의
2. 공소권의 이론
Ⅳ. 공소권남용이론
1. 공소권남용의 의의
2. 공소권남용의 유형
Ⅴ.사안의 검토
1. 검사 갑의 행위의 적법성
2. 법원의 재판 여부
Ⅵ. 결론

본문내용

서울지검 검사 갑은 용의자 A에 대한 살인혐의의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범인으로 확신하여 법원에 공소제기를 한 사례이다.
이하에서는 도입으로 공소제기의 일반원칙인 기소독점주의를 간단히 언급하고 객관적 혐의가 없는 경우에도 공소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객관적 혐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제기를 하였을 때 법원이 어떠한 재판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공소권이론과 공소권남용이론으로 사안을 정리하여 본 사안을 해결하고자 한다.
Ⅰ. 문제제기
서울지검 검사 갑은 용의자 A에 대한 살인혐의의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범인으로 확신하여 법원에 공소제기를 한 사례이다.
이하에서는 도입으로 공소제기의 일반원칙인 기소독점주의를 간단히 언급하고 객관적 혐의가 없는 경우에도 공소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객관적 혐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제기를 하였을 때 법원이 어떠한 재판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공소권이론과 공소권남용이론으로 사안을 정리하여 본 사안을 해결하고자 한다.

Ⅱ. 기소독점주의
1. 의의
국가소추주의를 전제로 국가기관 중에서도 검사만이 공소를 제기하고 수행할 권한을 갖는 것을 검사의 기소독점주의라고 한다.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국가소추주의와 함께 기소독점주의를 선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재상, 형사소송법[6판], 박영사, 2004, 323면 참고


2. 기소독점주의의 장점
공소권을 공익의 대표자이고 법률전문가인 검사에게 맡김으로써 공정한 공소제기를 할 수 있고, 검사동일체원칙과 결합함으로써 전국적으로 통일된 공소권행사의 기준을 보장하여 결국 피의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배종대, 이상옥 형사소송법[3판], 홍문사, 1999, 323면 참고

참고 자료

이재상, 형사소송법[6판], 박영사, 2004
배종대, 이상옥 형사소송법[3판], 홍문사, 1999
신동운, 형사소송법Ⅰ[제2판], 법문사, 1997
임동규, 형사소송법, 법문사, 2000
차용석, 형사소송법, 세영사 1997
대판 1996,2,13, 94도2658
대판 1996.9.24, 96도1730
대판 1998.7.10, 98도1273
대판 1996.2.13, 94도2658
대판 1999.12.10, 99도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