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네티즌을 위한 e-헌법

소개글

이번 방학때 네티즌을 위한 e-헌법과 인터넷과 사이버스페이스에 관한 책을읽고 감상문과 독후감식으로 쓴 레포트형 글입니다. 제 생각과 느낀점도 있습니다. 이 레포트를 제출하고 학점 A 나왔습니다 진짜로... 많은 도움되길 바랍니다

목차

서
사이버스페이스의 등장
사이버스페이스의 법의 등장
사이버스페이스는 음란의 분출구
명예훼손의 법적 근거
명예훼손에 대한 제제방법
프라이버시
저작권
사이버스페이스와 저작권
링크와 저작권
저작권 보호와 기술
재판관할권
결

본문내용

사이버스페이스의 법의 등장
사이버스페이스의 법이란 사이버스페이스로의 진입을 통제하고 사이버스페이스에 접근 할 수 있게 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창출에 영향을 미치는 또는 온라인과 사이버스페이스에 진입하기 위해 그들 자신의 컴퓨터를 사용하는 개인이나 기관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종류의 헌법규정 법률 판례 등을 말 한다
현재 인터넷이나 사이버스페이스에 대한 정의는 충분하지 않으며 이 분야의 법은 아직 형성되고 있는 중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이버세계에서의 법을 정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울 것이다 어떤 면에서는 자유를 제한하고 지금처럼 익명성이 보장되는 게시판에 어떤 것에 대한 주제를 놓고 속시원히 나서서 말하는 것을 꺼려할지도 모른다 물론 그렇지 않았을때도 문제는 있다 단순히 예를 들자면 지금처럼 무분별한 규제 없는 사이버스페이스에선 익명이 보장된다는 아래 어떤 개인이나 단체 기업 국가에 근거 없는 말과 욕설이 난무 할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쪽으로만 생각하면 결국 자유는 크게 제한되고 어떤 것에 두려움을 느껴 진실이 가리워 질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자 얼마 전에도 몇해전에도 인터넷을 통한 집단따돌림 사이버세계에서의 따돌림과 욕설로 자살하는 일까지 일어났다. 그런 사람들도 이미1-2명을 넘어서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것을 봤을때도 그냥 보구 넘길 일만은 아닌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문제인 것 같다.

참고 자료

네티즌을 위한 e-헌법 , 사이버스페이스의 진과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