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의 발달과정과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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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의 복지 발달과정 (광복후~제 6공화국)
1. 이승만 정권의 제 1공화국 시대
2. 제 3~4공화국 박정희 정권 시대
3. 제 5공화국 전두환 정권 시대
4. 제 6공화국 노태우 정권 시대

Ⅲ. 우리나라의 복지 발달과정 (문민정부~현재)
1. 문민정부 시대
1) 문민정부의 등장배경과 성격
2) 문민정부하의 복지정책
3) 문민정부의 복지성과 평가
2. 국민의 정부 시대
1) 국민의 정부의 등장배경과 성격
2) 국민의 정부의 복지정책
3) 국민의 정부의 복지성과 평가
3.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
1)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의 공통점
2)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의 차이점
4. 노무현 정부 시대

Ⅳ. 우리나라 복지 발달과정의 특징과 전망
1. 우리나라 사회복지 발달과정상의 특징
2. 사회복지법제 제정과 시행에 있어서의 특징
3. 전망과 과제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는 흔히 복지제도와 복지서비스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는 복지제도와 복지서비스가 우리의 삶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사회가 점점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면서 소외 받는 사회적 약자들이 나타났다. 이런 약자들을 보호해야하는 것도 우리 사회의 의무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복지는 무엇인가. 또 복지국가는 무엇인가. 복지란 말의 사전적 의미는 ‘만족스런 상태, 건강, 번영, 안녕’ 등이다. 다시 말해서 더할 나위 없이 좋고 만족스런 삶이 영위되며 건강과 행복의 조건들이 충족되는 상태를 말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복지국가를 최소한도로 정의해보면, 보편적 가치로서의 복지국가란 저임노동자, 실업자, 노약자, 장애자 등 시장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최저생계를 영위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소득보전장치를 제공함으로써, 누구나 결핍이나 과도한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인격적 손상을 당하지 않으면서,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만드는 제도들을 통칭한다. 당연히 복지국가란 시장 밖으로 밀려난 자들뿐 아니라 저임과 불안정고용 등 시장 안에서 열악한 노동조건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기준에서 볼 때 한국은 당당히 복지국가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는 현재 OECD 최하위 국가일 뿐 아니라 제3세계의 국가들의 평균적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우선 한국 복지체계의 핵심을 이루는 4대 보험에서 국가의 역할은 보험관리를 위한 행정비용을 지불하는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으며, 서구 선진국의 경우 1990년 대 초반 공공부조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를 넘어섰지만 한국은 2001년 0.58%으로 많이 떨어지는 편이며, 사회보험의 확대 이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당수의 국민들은 실업과 노후, 의료 문제에서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볼 때 한국의 복지는 아직 초보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으며, 복지국가 '위기'담론이 이야기되고 있는 지금 한국의 복지 수준은 서구 복지국가에서 진행되는 것처럼 복지의 위기나 후퇴를 논할 상황이 아니다. 한국 복지 수준은 제도적 성숙을 도모해야 하며 앞으로 더욱 보편적 복지권리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우리들은 아직 초보적 단계에 놓여있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에 대해 복지의 개념이 도입된 광복 후부터 현재까지의 역사를 살펴보고, 어떤 역사적 발달과정과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볼 것이다. 또한, 사회현상과 제도는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각 시대의 사회적 흐름과 더불어 복지제도의 발달과정을 살펴볼 것이며, 복지제도의 변화를 가져온 정권 교체를 기준으로 각 시대별로 구분하여 발달과정을 자세히 알아볼 것이다. 아울러 최근의 사회복지 동향과 함께 앞으로의 사회복지방향에 대해서도 전망해 볼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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