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정치와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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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옛날, 단순한 가내공업, 대장간, 상인 등 상공업 종사자들은 농부와 같은 피지배층으로서 경제적 역할만 담당하고 사회적 역할은 정치를 하였던 일부 지배층만이 담당하였다. 그러나 산업사회에 접어들면서 기업이라는 것이 생겨났고 그것은 단순한 물건의 생산, 판매와 같은 경제적 역할만이 아니라 소비자. 근로자 등의 이해관계자는 물론 일반인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역할도 가지게 되었다. 그에 따라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었지만 오히려 이것이 지나쳐서 기업경영을 위축시킨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특히, 한국은 후발공업국가로서 정부의 강력한 주도 하에 경제성장 및 기업발전을 이루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는 다른 기업과 정부의 관계를 보인다. 그래서 기업과 정부관계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다.
오늘날 정부는 기업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서 기업경영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먼저 경제적인 측면에 정부는 기업에게 다음과 같은 영향력을 행사한다.
첫째, 정부는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시장의 규모에 영향을 미친다.
둘째, 정부정책은 시장의 규모를 변경시킬 수 있다.
셋째, 정부정책은 전체산업의 비용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측면에서도 정부는 기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산업사회가 고도로 발전함에 따라 기업에 의해서 사회적 문제가 생기고 정부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기업행동을 규제하거나 지원하게 된다.
그리고 기업과 정부와의 관계정립은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와의 관계정립 기반마련과 사회적 이슈를 기업이 자율성을 지니면서 사회적 이슈를 해결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정부개입에 의존하면서 사회적 이슈가 해결되기를 기다릴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정부와 기업 간의 관계는 일정하지 않고 시대에 따라 계속 변화해왔는데 먼저 서구 선진국을 보자면 제일 먼저 살펴볼 시대가 중상주의 시대이다.

참고 자료

「현대의 기업과 사회」― 신유근
「현대경영학」― 강정대
「정부기업관계론」― 유훈
「공공선택의 정치경제학」― 소병희
「로비경제학」― 정재영
한국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