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 국민건강보험

목차

Ⅰ서론
1. 발표목적

Ⅱ본론
1. 국민건강관리보험의 관리 운영체계
1). 관리운영체계
2). 재원조달체계

2. 보험료율
1) 부과방식
2) 보험료산정방법

3. 급여종류
1) 현금급여
2) 현물급여

4. 진료비 본인부담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Ⅴ. Comment

본문내용

3. 급여종류
건강보험의 급여는 제공형태에 따라 현물급여와 현금급여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현물이 97%, 현금이 3%로 현물의 보험서비스가 더 높다.

1) 현물급여

(1) 요양급여
요양급여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에 대하여 요 양기관으로부터 치료, 예방, 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에 대하여 직접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는 것을 말한다. 요양급여의 방법, 절차, 범위, 상한 등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 는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함에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 여의 대상 에서 제외할 수 있다.(법 제 39조).

(2) 건강검진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한 질병의 조기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위하여 2년마다 1회 이상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건강검진 대상은 직장가입자 및 40세 이상 피부양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 중 40세 이상인 세대원이며, 건강검진, 검사항목방법범위 및 그에 소용되는 비용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다. 질병의 조기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하여 가입자 및 피부 양자에 대하여는 2 년 에 1회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참고 자료

모지환 외 (2003) 사회보장론 학지사
법문사 전광석 pp270~275
김태성김진수(2003)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권육상 외(2001) 의료사회사업론 유풍출판사
원석조 외 (2003) 사회보장 양서원
http://www.nhic.or.kr/wbh/wbhb/wbhb_01/01/index.html
http://www.nhic.or.kr/wbh/wbhc/wbhc_02/index,11,0,0.html
http://www.nhic.or.kr/wbh/wbhc/wbhc_02/index,11,0,0.html,
http://www.nhic.or.kr/wbm/wbmc/index.html 건강험제도개요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