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농산물 개방시대의 논의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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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1 현상제시
1.2 쌀, 지켜야만 하는가?

Ⅱ. 논의 기능
2.1 논은 거대한 댐
2.2 논은 정서적 안식처
2.3 논은 생태계의 보고
2.4 논은 한반도 문화의 바탕

Ⅲ. 개방화시대의 논
3.1 논의 의미
3.1.1 자원으로서의 논
3.1.2 공공재로서의 논
3.2 방향제시
3.2.1 탈생산주의
3.2.2 사례제시-농촌 관광

Ⅳ. 결론-요약정리.

본문내용

Ⅰ. 서론
1.1 현상제시
WTO출범이후 세계경제는 급속도로 개방경제체제로 나가고 있다. 그 개방의 물결은 나날이 커져서 의료, 교육 등 서비스 시장뿐만 아니라 농업시장에 까지 넘나들게 된 것이 사실이다. 지금 우리는 그 거대한 물결에 직면하고 있다.
지난 1992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을 체결하면서 우리 정부는 쌀에 대해 10년간 관세화를 유예 받은 적이 있다. 이 유예가 10년 후인 올해 말에 풀리게 되면서 우리 정부는 미국, 중국, 호주, 태국 등의 쌀 수출국들과 협상을 통해서 합의를 봐야한다. 현재 한국이 협상을 통해서 이끌어 낼 수 있는 결과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관세화 유예로, 지난 10년간 미뤄왔던 관세화를 10년 더 연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대가로 일정량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하고, 10년 뒤인 2014년에는 국내 쌀시장의 10%를 내놓아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다. 한편 관세화를 할 경우, 개방 초기에는 높은 관세장벽 때문에 타격은 크지 않겠지만 세계 쌀시장의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림 1 쌀 개방협상에 대해서 도로를 점거하고 항의하는 농민들 (네이버 뉴스)이와 관련해 중국은 대규모 무공해 쌀농사 단지를 조성했고, 일본의 곡물업체들은 고급 쌀 수출을 위한 한국 시장조사에 착수하는 등 수출국들은 한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준비를 착실히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농림부장관이 직접 협상 전선에 나서는 등 쌀 협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특별한 협상 방침 없이 “준비를 꾸준히 하고 있다”란 말만 되뇌어 왔다. 2004년이 거의 다 끝나가는 현 시점에서 와서 사람들은 협상기한 마감 임박에 쫓겨서 수출국들에게 휘둘리며 협상을 끝내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쌀 개방 확대여부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면서 이에 따른 농민들의 반발도 적지 않다. 이미 지난해 9월에는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WTO회의장에서 농산물시장 개방을 조장하는 회의개최를 반대하며 데모를 하던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이경해 전회장이 활복 자살한 바 있고, 올해 9월에는 전국 각지에서 농민대회가 열려서, 전라북도 정읍 등 일부 지방에서는 농민과 경찰 간의 폭력사태가 일어난바 있다. 현재 협상 종료시점이 다가옴에 따라서 농민과 이들의 표를 의식해야하는 국회의원, 시민단체들의 항의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참고 자료

김동수 외 4인, ⌜논 왜 지켜야 하는가⌟, 따님, 1994.
박삼옥 외 16인, ⌜지식정보사회의 지리학탐색⌟, 개정판, 한울 아카데미, 2004.
이준구, 이창용, ⌜경제학 원론⌟, 제 2판, 법문사, 2000.
2004.12.14 서울경제 “허상만 농림부장관, 쌀 개방협상 직접 맡기로”.
<지역과 환경>수업 자료, “습지와 지역문제”
농림부 홈페이지 http://www.ma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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