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의원의 독립 이론과 위임 이론에 관하여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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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본문내용

독립 이론(자유 위임 이론)
- 대표학자 : Burke
- 의회에 의해서 대표되는 국민(Nation)은 단지 현실적으로 정치 활동이 가능한 현존세대만이 아니고 과거세대와 잠재적인 미래세대까지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의회가 이 모든 세대의 ‘국민’을 대표해서 군주와 대항하기 위해서는 의원 개개인이 그를 뽑아준 선거구민만을 대표한다는 위임 사상을 버리고 전체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한다는 보다 강력한 정당성의 논리가 필요하다. 즉, 단순히 자기의 선거구만을 대표하고 그 선거구의 이익만을 위해서 활동하는 의원들로 구성된 의회는 그 나름의 전통과 권위를 가지고 군림하는 절대군주를 상대로 국민전체의 이익을 위해 싸울 힘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 대표자가 자신의 결정에 대한 공화주의적 요구들을 인식하고 있다는 낙관적 견해가 깔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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