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비교공공정책-교육정책,의료정책

소개글

<비교 공공 정책>
*저자: Arnold J. Heidenheimer, Hugh Heclo, carolyn Teich Adams
제3장 의료정책 부분을 완역한 자료입니다.
(2장 교육정책부분 일부 포함)

목차

교육정책
-개혁방식과 집권화 수단
-정치적인 변화 안에서 그리고 정치적인 변화 없이
-중앙과 지방간의 정책 선택

의료정책
-공적 통제와 전문가적 통제: 범위와 한계
-정부 개입의 정도
-의료 전문가와 자율 규제(Self-regulation)
-개입 구조: 수 단
-정책 결정 구조
-개입기법
-의사 수련과 활용
-의료와 병원 접근성: 분 배
-의료서비스 접근의 불평등
-병원과 의료서비스의 전달
-의료구조의 동질화
-계획, 경쟁과 비용억제: 제약과 개혁
-의료비 통제
-기술통제와 의료 계획
-의료시스템 내부의 경쟁과 의료시스템 간의 경쟁

본문내용

20C 미국에서, 공공 의료는 오랫동안 주로 19C 의료와 관련된 예방적이고 위생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제한된 채로 남아 있었다. 분권적 시스템 내에서, 공공부문은 신뢰도, 과학적 관심, 재정적 지원에 있어 모두 낮게 평가되었다. 미국의 공립 병원은 주로 특히 도시에 사는 빈곤층에게 만족을 주었고, 공공의료비지출은 1913년 GNP의 0.4%에서 1932년 0.7%로 달팽이와 같은 속도로(천천히) 증가하였다. 1964년에 지출은 여전히 GNP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1965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연방정부는 영국 정부가 1911년에 시행했고 공적 책임에 대한 시초로 여겼던 강제적인 보험 관리자의 역할을 떠맡게 되었다.
1918년에, 미국 의료보험에 반대하는 첫 번째 격렬한 캠페인은 1936년에 실패한 시도들과 “유럽과 덜 비슷하면 할수록 더 좋아진다(the identification with Europe, the better)”라는 1947-1948년의 실패한 시도들의 주장을 깨닫게 했다. 메디케어(노인 의료 보장)제도에 관한 논쟁 이후에, 영국의학협회저널(British Medical Association‘s Journal)은 “미국의사협회(AMA)의 NHS에 대한 과거와 현재의 야비하고, 경박한 공격을 개탄하였다”(Skidmore, pp.354-355). 1950년대 초엽에, 미국 의료보험 주창자들은 초기의 대중적인 사회보장 프로그램과 관련시키는 통합 전략으로 변화시켰다.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이 저 소득 노동자를 적용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험 프로그램을 시작했던 반면에, 미국에서 초기 그룹은 1965년 Medicare(노인 의료보장제도)에 의해 노인들을 처음 의료 보험 적용범위에 포함시켰다. 1883년 비스마르크의 초기 질병보험 프로그램처럼, 메디케어는 소규모 인구 집단에게만 자격을 부여했기 때문에 무상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었다. 메디케어는 65세 이상의 대략 2000만명의 미국인에게 적용되었는데, 이것은 1880년대 독일의 비율과 비슷한 인구의 약 10%가 보험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