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복지] 지방정부에 있어서 복지의 문제점과 확충방안

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Ⅱ. 지방정부의 복지재청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지방정부의 복지재정의 개념
2. 지방정부 복지재정의 구성
1) 지방복지재정 피 수입과 지출
2) 일반복지회계와 특별복지회계
3. 지방정부 복지재원조달의 기본원칙
4. 지방정부의 복지수요
5. 지방정부와 지역복지와의 관계
6. 공공복지전달체계의 현황
7. 지방정부 복지재정의 현황

Ⅲ. 지방정부 복지재정의 문제점
1. 복지전달체계상의 문제점
2. 지방재정조정제도상의 문제점
3. 복지재정예산의 총체적 부족과 경직성
4. 수익자부담원칙에의 과도한 의존

Ⅳ. 지방정부 복지계정의 확충방만
1. 내부조정에 의한 복지재정의 확충
1) 지방재정조정계도의 활용
2) 지방복지지출체계의 효율화
3) 지방세 과세의 자주권확대 및 비과세, 감면의 축소
2. 조세에 의한 복지재정의 확충
1) 조세유인책(tax incentive)의 활용
2) 연금 소득에 대한과세
3) 사회보장 또는 사회복지세의 신설
4) 부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의 도입
3. 행정기능의 재조정과 복지기능의 효율화
4. 생산적 복지를 통한 복지비 지출 감소
5. 공공복지지출체계의 효율화

Ⅴ. 결 론

본문내용

지방자치는 백성이 주인이 되기 위한 민주화와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한 인간화를 확립시키기 위한 필요조건의 하나로서 지역사회 공동체를 통한 각 개인들의 가치실현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는 데 그 필요성과 중요성이 있다. 즉, 지방자치는 지역주민의 사회복지추구의 과정과 장치로서 파악되는 것이며, 이는 지역사회의 공통점을 기초로 한 인간화의 이념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주민의 복지가 증대되었을까 아니면 감소되었을까? 일반적으로 지방자치가 실시되면 지방정부가 복지정책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장미빛 기대를 걸거나 또는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당위론적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동안의 연구 결과들은 오히려 복지정책이 감소했다는 것이다.
이유는 첫째, 경제성장을 목표로 추구해야 하는 지방정부는 지방자치제의 도입에 따라 증대된 정책결정에 있어서의 자율성에 편승하여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개발정책을 보다 확대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복지정책은 축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둘째, 지방자치제 하에서는 자기 관할구역으로서의 자본유입, 생산적 노동력의 확보와 유지, 세수확보 등을 둘러싼 지방정부간의 경쟁이 가열되어 개발정책을 강화하게 되고 반면 지역경제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복지정책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축소될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복지정책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지양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 한다는 것이다1).
이러한 감소된 복지정책에도 불구하고 2002년에 들어서면서 우리 지방사회는 경제·사회적 여건 및 의식구조상의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다. 인구구조의 급속한 노령화의 진전 및 여성근로자의 사회참여 증대로 인하여 고용구조의 변화가 있고, 이와 함께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 유대감의 약화는 사회적 노인부양부담의 빠른 증가를 초래하게 되었다. 또한 국민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 생활편익시설, 여가활용 및 환경개선 등 생활의 질적 향상에 대한 국민적 수요를 증대시켰다.

참고 자료

권상술. 2003.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이 조직 구성원의태도 및 지각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권선진 2003. "사회복지관의 조직 효과성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김태희 1999. "사회복지관 관장의 리더십과 사회복지사의 직무성과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김형모. 1993. "사회복지 조직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남기민. 1989. "사회복지조직에서의 리더십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박영식 1997. "사회복지관 중간관리자의 리더십유형과 조직문화에 관한 연구-서울시 지역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박인수. 1999. "사회복지조직에서의 리더십 행동과 사회복지사의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청주대학교.
성규탁 1988. 《사회복지행정론》 법문사.
신원정 1998. "사회복지조직의 풍토가 사회사업가의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조성상. 1993. "사회복지관 관장의 리더십과 사회복지사의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오윤진. 1994. 《리더십론》 일선사.
이인재. 1993. "사회복지실무자의 직무성과 결정요인".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이호진. 1994.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직무성과에 관한 연구-클라이언트의 만족도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최성재·남기민 1996. 《사회복지행정론》 나남출판.
추헌 1993. 《조직행정론》 형설출판사.
한난영. 1999. "조직효율성의 관계에 관한 연구-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Emmett c. Murphy 2000 《리더십 IQ》 이순주. 세종서적.
Alderfer, C. 1972. Existence. Relatedness and Growth, N.Y. , The Free Press.
Bass,B.M. (ed). 1981. Stogdill′s Handbook of Leadership N.Y , The Free Press.
Brayfield, H.A and Rothe, H.F. 1951. "An Index of Job Statistaction."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Vol.35. pp307 ~311.
Cherrington, D., Reitz, H., Scott, W. 1971. "Effects of Contingent and Noncontingent Reward on Relationship between Satisfaction and Task Performance."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No.55. pp531~536.
Cormick, M.c, Ernest J & Tiffin, Joseph. 1974 "Industrial Psychology." 6th(ed), Prentice Hall Inc., Engelwood Cliffs, New Jersey, pp.298-299.
Compbell, D. T. and Billo,M.W. 1973. "Correlates of Performance in Community College" Technical 53-57. University of Washington.
Denton, R.T., Howell, J.P. 1976. "The Effects of Differing Leadership Behavior on the Job Satisfaction and Job Performance of Professional Mental Health Work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