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 북한의 사(私)적 경제

소개글

북한의 사적 경제

목차

I.서론

I.계획경제내용과 구성

III.북한의 시장경제내용과 구성
1.농민시장의 변화과정 및 현황
2.시장경제부문의 물품공급유형
1) 텃밭 등에 의한 농산물 공급
2) 부업 등에 의한 경공업제품 공급
3) 밀무역을 통한 공급
4)시장경제규모의 추정

VI.북한 사회에 대한 시장경제부문확산의 파급효과
1.경제부문에 대한 효과
2.국가의 사회통제력약화
3.사회유동성의 증가
4.북한주민들의 가치관에 미치는 효과

V.결론

본문내용

한의 경제체제는 첫째, 사회주의 이념을 기초로 확립되었다. 따라서 기본적인 생산수단은 국가소유로 되어 있으며 사유 재산권은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다. 1948년에 제정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헌법에는 '생산수단은 국가협동단체 또는 개인 자연인이나 개인법인의 소유'라고 명시하였다. 이것은 8·15 해방 이후 과도적으로 존재하였던 것으로 북한에서 사회주의 체제가 강화되고 생산관계 형성의 제 조건이 변화됨에 따라서 1972년 개정된 헌법 18조에서는 '생산수단은 국가 및 협동단체의 소유'라고 수정하고 22조에서 '개인 소유는 개인적 소비를 위한 소유' 즉 노동에 의한 사회적 분배와 국가 및 사회의 추가적 혜택으로 제한하였다. 이러한 원칙은 그 이후 개정된 북한의 헌법에서도 그대로 명시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사적 소유를 부정하고 사회적 소유를 강화함으로써 북한 경제는 사회주의적 경제체제를 확립하고 사회주의적 생산양식으로의 발전을 추진하여 온 것이다.
둘째,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이다. 사회주의 사회에 있어서의 경제 계획은 국가가 생산 수단과 노동력을 경제 각 부문에 계획적으로 배분하여 생산과 분배를 합리적으로 조직하는 과정이다. 이것은 전체적인 경제 활동은 물론이고 각 기업소의 경영활동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사회주의 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가져오게 하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주의 사회에 있어서는 경제계획 그 자체가 국가 경제 운영의 기본적인 과제라 아니할 수 없다. 북한에 있어서도 사회주의 제도를 확립하고 그것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의 계획화가 추진되어 왔다. 예컨대 계획의 일원화인데 그것은 전국의 계획기관과 계획부서가 통일된 계획화 체계를 구성하여 국가 계획위원회의 지도 하에 계획을 단일적으로 집행하는 것이다. 계획의 단일성은 계획의 일원화를 통하여 각 경제 단위의 유기적 연관성을 확립하여 중간적 낭비를 제거하고 국가적 계획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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