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의료보험 통합과 건강보험의 현황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

목차

▲ 서 론
문제제기

▲ 본 론
1. 이론적 배경
가. 의료보험 통합 논쟁의 핵심
나. 조합주의 방식
다. 통합주의 방식

2. 의료보험통합의 주요 경과

3. 보험 통합과 관련 집단의 이해관계
가. 경제 단체
나. 보험자와 보험자 연합 단체
3)보건복지부와 관료집단
4) 의료 공급자 : 의사협회
5)노동 단체

4. 건강보험의 현황과 문제점
가. 보험재정
나. 보험급여
다. 진료비 지불체계
라. 관리운영

5. 타 국가의 사례
가. 배경
나. 선진국의 의료개혁
다. 우리나라의 상황

▲ 결 론
1. 건강보험의 비전과 과제
2. 토론 및 정리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 서 론
그동안 따로 조합을 구성하고 있던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를 하나로 통합하여 구성하는 국민보험공단을 단일보험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이 1999년2월8일자로 재정 2000년7월1일자로 시행될 예정 이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직장의료보험공단의 적립금이 새로이 생겨나는 건강보험공단으로 승계되는 것이 직장의료보험조합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소득이 분명히 파악되는 직장가입자들과 소득이 파악되지 않는 지역가입자들 사이에 불평등이 형성되므로 직장가입자들의 평등권이 침해 받는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에 관련된 조항과 관련하여 1999년 5월20일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했고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의 의견 일치로 국민건강보험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고 적립금 승계에 의한 재산권 및 평등권 침해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
사회보험법상의 지위는 청구권자 에게 구체적인 급여에 대한 법적 권리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재산권의 보호대상이 된다. 그러나 이 사건 적립금의 경우, 법률이 조합의 해산 또는 합병 시 적립금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합원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공법상의 권리인 사회보험법상의 권리가 재산권보장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법적 지위가 사적 이익을 위하여 유용한 것으로서 권리주체에게 귀속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어야 하는데, 적립금에는 사법상의 재산권과 비교될 만한 최소한의 재산권적 특성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의료보험조합의 적립금은 헌법 제23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재산권의 보호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의료보험 수급권은 의료보험법상 재산권의 보장을 받는 공법상의 권리이지만, 적립금의 통합이 의료보험 수급권의 존속을 위태롭게 하거나 의료보험법에 규정된 구체적인 급여의 내용을 직장가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적립금의 통합에 의하여 재산권인 의료보험 수급권이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적립금의 목적이 보험자의 급여능력의 보장을 통하여 사회보험의 일환인 의료보험의 기능을 보장하고자 하는 데 있기 때문에, 설사 의료보험통합 시 통합되는 보험자와 통합하는 보험자간의 적립금형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할지라도, 적립금의 차이가 통합 후 보험료부담의 평등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적립금의 통합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이 침해될 수 없다.

참고 자료

http://www.hanshin.ac.kr/ 한신대학교 사회보험 자료실
건강보험 재정파탄 어떻게 할 것인가 (김병익 01.12.17, 국회정책토론회)
김 한중, “건강보험 재정위기 어떻게 할 것인가”, 연세대 100주년 기념관 정책토론회, 2001. 4. 9
http://www.kisi.org/ ‘국민연금의 동향과 전망’ 한국 사회보험 연구소 자료실
국민건강보험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 국민건강보험발전위원회 공청회 자료 (2004. 8. 27)
통합의료보험 재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 박현수 / 2001
의료보험 통합운동의 평가와 과제 / 울산의대교수, 건강연대의보험대책위원장 조흥준 / 2002
한국 의료 대논쟁 / 이종찬 / 조합공동체 소나무 / 2000
사회보험, 사회개발론 / 손준규 / 서울집문당 / 1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