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 형사정책] 전자감시와 가택구금의 분석과 도입방안

소개글

제가 고시잡지에 연재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Ⅲ. 전자감시제도
1. 전자감시제도의 의의 및 연혁
2. 전자감시의 방법
(1) 계속적 감시시스템(active system)
(2) 단속적 감시시스템(passive system)
(3) 탐지시스템(tracking system)
(4) 무선 송·수신 기록감시시스템
(5) 전자감시방법의 평가
3. 전자감시의 장점

Ⅳ. 가택구금
1. 가택구금의 의의 및 연혁
2. 가택구금의 장점

Ⅴ. 전자감시와 가택구금의 문제점 및 도입방안
1. 전자감시제도의 문제점
(1) 제도와 법률상의 문제
(2) 예산상의 문제
(3) 전자감시프로그램상의 문제
(4) 전자감시운용시스템의 신뢰성문제
2. 전자감시제도의 도입방안
3. 전자감시제도와 가택구금의 평가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현재는 범죄에 대한 법적인 효과(형벌 또는 보안처분)는 그 집행의 목적이 어떻든 어느 정도는 집행의 대상자에게 해악을 부과하여야 한다. 최근의 형벌과 보안처분의 논의는 형벌이나 보안처분의 실시에 있어서 수형자 등 처벌받는 자가 받게 되는 해악의 정도를 줄이는 데에 치중하고 있고, 이러한 노력이 수형자의 인권확보나 인권신장으로 오해되는 면도 없지 않다. 특히 미국 등 경제 선진국에서의 형벌집행방법을 무비판적으로 도입하기를 원하거나, 성급하게 제도화하려는 것은 새로운 제도의 시행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상당히 위험하다. 따라서 그 새로운 방법이나 제도가 우리 현실에 맞는가를 먼저 검증하지 않았다면 그것의 순기능은 아직 평가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고, 일정한 검증절차를 거쳐야만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사회의 변화는 자연과학적 변화와 함께 매우 빠르게 변화함으로써 현재 존재하고 있는 모습이 어떤 형태인지 잘 파악이 안 되는 경우도 존재하고 있다. 즉 과거에 인정되던 '세대차'라는 개념이 과연 현대에서도 인정되는가 하는 것이다. 즉 한 세대를 30년이라고 한다면 과연 그 기간동안에만 차이가 나는가 하는 것이다. 현대는 특정된 기간의 문제가 아니라 일정한 부분에 대한 관심에 따라 다양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연령에 따른 구분보다는 어느 정도 신문화 또는 새로운 문명을 접하였는가의 차이가 구성원 사이에서 나타나는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교정학(이윤호 교수님), 행형학(배종대 교수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