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처우론] 개방처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제가 고시잡지에 연재한 글입니다

목차

一. 서 론
1. 개방처우의 의의
2. 개방처우의 연혁 및 등장배경
3. 형사정책적 의의 및 필요성
(1) 형벌의 인도화
(2) 형벌의 교정효과
(3) 형벌의 경제성

二. 개방처우의 유형
1. 개방교도소
2. 외부통근제도
3. 귀휴제도
4. 사회참관제도
5. 부부(가족)접견제도
6. 주말구금제도
7. 기 타

三. 우리나라의 개방처우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1. 개방처우 운영현황
2. 개방처우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개방처우 전반
(2) 개방시설
(3) 외부통근제도
(4) 미시행제도의 도입필요성

四. 결 론

본문내용

서 론

1. 개방처우의 의의
개방처우란 폐쇄처우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전통적인 폐쇄교도소 내에서의 형벌집행으로부터 탈피를 시도하는 일련의 처우내용을 말하며, 이는 전통적인 교도소 내에서의 폐쇄적인 처우의 폐해를 제거하고, 가능한 그 생활조건을 정상화하여 수형자의 개선효과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개방처우의 개념은 각국의 시대와 상황 및 문화적 배경에 따라 상이한 상대적 개념이므로 이를 정확히 정의하기는 어려우며 단지 전통적 폐쇄처우로부터 조금이라도 탈피하려는 노력으로 묘사할 수 있다.
중간처벌과 개방처우는 그 범위가 비슷하나, 중간처벌은 제재의 측면이 강조된 용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개방처우는 오늘날 광․협 두 가지 측면에서 고찰되고 있는, 광의로는 개방시설에서의 처우뿐만 아니라 폐쇄시설에서도 실시되고 있는 외부통근제, 귀휴제, 사회참관, 부부접견제, 주말구금제도 등과 같은 반자유처우 또는 출소준비를 위한 half-way house와 같은 중간처우까지 포함하여 전통적인 폐쇄처우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모든 노력을 총칭한다. 협의로는 형벌집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방시설 즉 높은 주벽 쇠창살 자물쇠 등 물리적 시설이 없는 시설에서 수형자의 자율과 신뢰를 기초로 처우하는 것만을 의미한다.

2. 개방처우의 연혁 및 등장배경
개방시설의 기원은 스위스 베른 주의 비쯔빌 교도소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상개방처우의 연원을 찾아보면 영국의 식민지유형제도로 거슬러 올라간다. 즉 1840년 마코노키는 노포크섬에서 점수제와 누진제를 창안하여 시행하였는데 이처우의 마지막 단계가 개방처우 이다. 이어 1856년 크로프턴이 아일랜드제 즉 중간교도소 제도를 시행하였는데, 이는 가석방의 전 단계에 있는 수형자에 대하여 석방후 사회생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구금을 완화하고 가능한 한 많은 자유를 부여함으로써 수형생활이 사회에서의 생활과 유사하도록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시행된 배경은 수형자에 대한 인도주의적 발상에서라기보다는 노동력부족 해소, 과밀수용 완화 등 경제적 사회적 여건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개방처우가 수형자의 인도적 처우에 기한 사회 복귀의 촉진이라는 현대적 형사정책의 이론으로 강조된 것은 그 후의 여러 번에 걸친 국제회의의 결의 때문이다. 특히 1950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된 국제형법 및 형무회의에서 개방처우에 대한 결의를 하였고, 이 결의는 1955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회 유엔범죄방지 및 범죄자 처우회의에 제출되어 ‘개방처우에 관한 권고’에서 구체화되었다.

참고 자료

교정학(이윤호), 행형학(배종대), 교정학(허주욱)
형사정책(박상기,손동권,이순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