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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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에 관한 글입니다. 바로 제출가능합니다.

목차

Ⅰ. 서론
1. 우리 나라 자치단체 배경
2. 광역화와 광역행정
3. 문제 제기 - 효율성과 민주성

Ⅱ. 서울시 행정구역 통합의 필요성
1. 도시화, 사회 생활 ․ 경제권의 확대
2. 규모의 경제성에 의한 행정적 효율성의 추구
3. 지역개발과 행정의 수준 평준화
4. 서울 자치구간 재원불균형 현황 완화 - 행정 서비스 질의 향상
5. 광역화를 통한 지역 이기주의(NIMBY) 완화
6. 광역화에 따른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기본 방향
7. 정부의 계획 - 치유와 복원, 균형개발
8. 일본 ‘헤이세이 대합병’

Ⅲ. 통합의 문제점
1. 지방자치의 본질적 가치 저해
2. 서울시 2020년 서울도시기본계획
3. 실효성 검토
1) 인구배분 (인천, 대구와의 비교)
2) 행정업무의 과부하
3) 지방의원 수와 지방 공무원 수의 조정
4. 외국 사례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나라의 정책은 국민을 위한국민에 의한 것 이여야 하며, 그 본질적 목적은 시민 모두의 행복한 삶을 위한 것이다.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서울시는 풀리지 않는 문제를 안고 있으며 그 해결책으로 현재 25개 자치구를 광역화하여 통폐합 하자는 제안이 거론되었다.
그렇다면 과연 광역화가 보다 나은 삶의 환경을 안겨줄 것인지 그렇지 못할 것인지 우리 조는 형평성과 효율성, 민주성 측면을 고려하여 주민 삶의 만족도정도로 무엇이 더 올바른 정책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1. 우리 나라 자치단체 배경
우리 나라는 특별시‧광역시 등 대도시의 구가 독자적인 역사성을 가지지 못하고 구민들 간에 지역공동체의식도 형성되지 않은, 지방자치의 필요조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정치적 고려에 의하여 대도시의 행정구를 자치구화 하였다.
1988년에 구 자치제가 도입된 이후, 특히 민선구청장이 등장한 1995년 이후에 자치구들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명실상부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대도시 전체의 효율적인 관리를 저해하는 문제점들이 노정된다. 대도시들은 우리 나라에서 막중한 사회‧경제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대도시 관리의 비효율성으로 인하여 상당한 수준의 불필요한 비용이 지불되어 왔다.
2. 광역화와 광역행정
광역화란 광역행정과 일맥상통한다 하겠다. 광역행정이란 지방자치법에 규정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그 구역을 넘어서 발생하는 일정한 행정수요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존의 행정구역은 물론 그 영향권내에 있는 주변의 몇 몇 지방자치단체를 포괄하는 범역을 대상으로 하여 행정업무를 종합적이고 통일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민주성․경제성․합목적성을 높이고자 하는 지방행정방식이다.
3. 문제 제기 - 효율성과 민주성
대도시 관리의 비효율성은 구가 자기 책임 하에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구에게 부여된 자치권에 기인한 바가 크므로 결국 대도시 관리의 개선은 효율성의 증진을 위하여 자치구의 자치권을 어느 정도나 제한할 것인가로 논의가 집약될 수 있다.
구의 자치권 제한은 주민에게 가까운 정부의 권한을 제한하는 민주성의 저해를 초래하므로, 결국 대도시 관리의 개선은 효율성의 증진을 위하여 민주성을 어느 정도 희생할 것인가로 논의가 집약될 수도 있으며 이 둘을 어떻게 잘 조화시킬 것인가가 주어진 과제인 것이다. 가장 바람직한 민주성과 효율성의 조합을 찾아내는 작업은 가치판단에 관련된 문제이며,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대안을 찾아내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수긍하고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