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 한국의 수출 성장과 향후 과제

목차

1. 서 언
2. 한국의 수출 주도형 성장의 이론적 전개
3. 수출 증가율과 GDP 증가율과의 관계 (1990~2003년)
4. 산업구조의 변화(1995~2003년)
5. 수출. 수입 규모와 무역 수지 추이 (1995~2003)
6. 주요 국가별 수출규모 및 수출비중.
7. 주요 상품별 수출규모 및 수출비중
8. 수출 주도형 모형과 수입 대체형 모형
1) 수입 대체형 모형
2) 수출 주도형 모형
9. 수출주도형 경제 성장 전략의 국민경제 기여효과
10. 수출 주도형 경제의 문제점
1) 수출 구조의 문제점
2) 수입 구조의 문제점
3) 무역 기반상의 문제점
11. 수출 주도형 경제의 문제점에 대한 대응 방안
1) 수출상품의 다양화.고급화
2) 수출시장의 확대 및 다변화
3) 중소.벤처기업의 수출확대
4) 수출 경쟁여건과 제도의 개선
5) 무역인프라 확충 및 수출분위기 조성
12. 결 언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1. 서 언

한국의 경제발전은 수출주도형 성장을 위한 공업화전략을 기조로 하고 있다. 한국의 역사적인 경제발전 과정을 요약해보면 1962년 이후의 수출주도형성장을 주도하기 위해 외자도입에 의한 압축성장을 이룩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은 풍요로운 노동력을 활용하는 수출주도형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자본의 부족분을 해외저축, 즉 외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한국경제의 발전은 수출을 위한 생산, 생산을 위한 수입이라는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을 추진하는데 있어 대량의 외자도입이 필요한 것도 어쩔수 없는 일이었다. 이와함께 수출성장의 촉진을 위해 수출산업에 대한 금융, 세제면에서의 우대조치를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활발히 외자유치를 촉진해 왔던 것이다.
따라서 본 조사에서는 한국의 경제발전을 수출주도형 성장의 관점하에 발생할수 있는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2. 한국의 수출 주도형 성장의 이론적 전개

발전도상국인 경우 어느나라든 생산확대를 위해 경제개발이라는 테두리속에서 진행시키는 것이 경제효율의 제고측면에서 중요시 되고 있다. 경제개발에 있어서 그 중핵이 되는 것은 경제개발의 필요성과 경제개발자원과의 관계라고 일컬어 지고 있다. 어떤 의미로 볼 때 도상국의 경제발전은 경제개발의 계획에 의해 생산력을 증대시키고 고용의 증대와 소득분배의 균등화로 집약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생산력의 증대는 필수적이며 이 생산력의 증대를 위한 명제는 자연 이를 가능하게 하는 자원투자의 문제로 귀착하게 된다.
그러나 넉시(Ragnan Nurkse)이론에서도 보여지듯이 빈곤의 악순환에 빠져있는 후진국의 경우에는 소비조차 충족시키기 어려울 정도로 생산수준이 낮으며, 소비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유지할만한 자원이 크게 부족하거나 또는 제한을 받게된다.
따라서 발전도상국의 경제개발전략은 어떻게 하면 투자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까이고 또한 확보된 자원을 어느 산업부문에 합리적으로 투자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귀착하게 된다.
투자재원을 마련하는 길로서 하나는 국내에서 자금을 동원하는 방법이고 또 다른 하나는 외국으로부터 자본을 도입하는 방법이다.
국내에서 자금을 동원하는 방법은 우선 한계저축성향을 높이고 유효적절하게 사용되고 있지 못하는 유효자본을 동원하는 것을 들수 있다. 이는 곧 소비를 가능한 최소한으로 줄이고 투자여건을 조성하여 생산적 자금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개발전략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투자재원을 증가시키기 위한 또 하나의 경제개발전략은 외국으로부터의 자본을 도입하는 방법이다. 도상국이 외자를 도입하여 전략적 경제개발을 하는데에는 아래와 같은 이론적 배경이 그 초점이 된다.

참고 자료

한국의 수출과 성장의 인과분석:재조명 / 김철환 (經濟學硏究, Vol.43 No.1, [1995])

한국의 수출산업과 수입대체산업의 생산성 증가율 비교분석 / 김갑용 (산경연구 : 광주대, Vol.9 No.-, [1996])

한국의 수출지원제도와 개선방안 / 서석태 (韓國行政學報, Vol.12 No.1, [1978])

한국의 수출과 경제발전 / 이강헌 (最高女性指導者課程 講義 論集, Vol.- No.1, [1996])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보험의 기능확대방안 / 황중서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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